공무원연금개악 여야합의 파기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6월총파업으로 나아가자
공무원연금개악 여야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급기야 공무원연금개악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공무원연금개악 여야합의 문제는 간 데 없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합의를 지키라는 주장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문제만 놓고 본다면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당연히 쟁취해야 할 내용이며, 이에 대한 여야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공적 연금 문제가 어떻게 흘러 왔는가를 간과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연금개악 공격과 이에 맞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개악저지투쟁이 현시기 연금문제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한 투쟁주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야합했으며, 공무원연금개악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안을 포함시켰다. 사태의 본질이 이렇기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기정사실화하자마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만책인 것이다.
지금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규직의 임금을 공격한다. 노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임금체계개편 공격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규직의 해고를 더 쉽게 만들려고 한다. 같은 흐름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내세워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노동조건 저하와 불평등 구조를 만든 후 다시 하향평준화하려는 전형적인 술수이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조직된 부분을 공격하여 무장해제시키려는 책략이다. 저들의 이런 술수에 넘어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받아들이면 임금체계개편, 해고요건완화 등도 같은 덫에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하면 신자유주의 하에서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이 투항의 길을 걸었던 ‘수요 측면 코포라티즘’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공적 연금 강화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과 정권은 ‘공무원연금개악→ 국민연금개악→기초연금후퇴’로 이어지는 과정의 첫단추를 꿰고 이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투쟁은 ‘공무원연금개악저지→국민연금강화→사각지대해소 및 국민연금기금운영의 민주화’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투쟁주체가 형성되어 싸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투쟁을 포기하고, 그 주체들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난 후 무엇으로 공적연금 강화투쟁을 할 것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여야합의를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악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 투쟁대오를 스스로 무장해제한 후 여야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야의 합의를 그들에 의해 이미 파기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정권과 노무현정권 시절 소득대체율을 대폭 하향해버린 새정연 세력 간의 ‘합의이행’에 목을 매다 노동자 투쟁대오를 무장해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에 국민연금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이는 공적 연금 강화투쟁의 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투쟁은 국민연금 강화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없는 국민연금 강화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영 민주화 등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총체적 투쟁요구를 제출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동력을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공무원연금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민연금 강화투쟁이 새로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개악에 대한 여야합의를 파기시키고, 여야합의로 인한 노동자민중 내부의 이완된 투쟁전선을 시급히 정비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저지와 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6월 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5년 5월 21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