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특별결의문
세계자본주의는 그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직 노동자민중들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의 위기전가를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은 실업과 비정규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복지축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노동자민중은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권은 위기의 한국자본을 구원하기 위해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고 공공부문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노조 파괴 등을 획책하고 있다. 이에 맞선 한국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저항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자본의 본체를 겨냥한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디다. 1천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시급 5,580원으로 대표되는 살인적인 저임금, 연간 200만 명이 타의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고용위기, 죽음을 부르는 복지사각지대…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다. 한국자본주의의 본체인 재벌은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딛고 해마다 수백억 원의 이익금을 챙겨가고도, 그들의 곳간에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불과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소수 일족이 좌지우지하는 재벌을 환수하여 사회화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의 국유화는 학자들의 연구서, 토론회의 주장, 단체들의 사업계획서의 글자로 묻혀 있을 뿐이다. 이제 재벌환수를 대중운동으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반자본 사회화를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벌환수운동의 첫걸음으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시작한다. 현 시기 한국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대중적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결 등은 자본과 정권이 꾀하는 노동자 주머니 털기가 아닌 재벌의 곳간을 털어서 해결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노동자민중의 피땀인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낼 것이다. 이 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2016년에 창당을 계기로 반자본 사회화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지역, 부문에서 모든 회원이 앞장서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7월 18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