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사내유보금 710조 시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자민중의 맞불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등을 비롯한 범8대 재벌가문 일족이 국가자산의 31% 차지하고 있다. 재벌들이 국가자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갖은 불법행위로 쌓은 철옹성 같은 세습지배력과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권력으로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시대가 되었다. ‘가계부채 1000조, 기업사내유보금 1000조’가 한국자본주의의 대차대조표가 되었다.
재벌공화국의 멍에가 노동자서민의 삶을 얼마나 짓눌러 왔는가? IMF 경제위기 후 정리해고제, 파견제, 기간제, 노사관계로드맵 등 줄줄이 만들어진 악법으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착취와 탄압에 고통받아 왔다. 그 결과가 노동소득분배율 6.2% 하락이고, 기업소득분배율 5.7% 증가이다. 재벌들은 해마다 생산판매비용, 세금, 배당 등 쓸 것 다 쓰고도 남은 수십조원 씩의 사내유보금을 쌓았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고통 위에서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대표되는 독점이윤을 축적해 온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재벌사내유보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수백조원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금융투기자금으로, 재벌총수 일족의 지배력 확보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다.
재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정권의 탐욕의 끝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들에게 노동자서민은 계속 쥐어짜도 마르지 않는 샘물인가? 재벌들과 박근혜정권이 결탁하여 또 다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이제는 자신들의 탐욕의 결과인 청년실업을 내세워 맘대로 해고, 낮은 임금, 전국민 평생비정규화를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세대 임금깎고 해고하여 청년일자리 마련하자’는 대국민사기극이 통할 수는 없다. 재벌을 비롯한 자본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45만 청년실업은 재벌들의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해결해야 한다.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확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지금도 낮은 임금을 더 깎으려 하는가?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 메르스사태에서 병원영리화와 재벌병원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던가?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공공병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문제는 재벌이다! 해법은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저지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사수투쟁을 위한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기층 대중조직과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등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전민중적 환수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 1만인 선언자들이 주체가 되어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으로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자민중의 맞불을 놓아 총파업 총궐기투쟁 승리쟁취를 결의한다.
2015년 11월 11일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연대, 변혁적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학술단체협의회(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