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개악 강행하고 폭압정치 자행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by 추진위 posted Dec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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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탄압에 대한 분노로 12.16 총파업에 불을 붙이자

노동개악 강행하고 폭압정치 자행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탄압에 대한 분노로 12.16 총파업에 불을 붙이자

 

 

12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자진출두했다. 12.16총파업투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투쟁지도부인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는 이례적이고 참담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투쟁지도부가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4월 총파업 이후 지금까지 한상균 위원장은 수배를 감수하고 조계사까지 들어간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들어간 이후 일련의 사태를 보면 말이 자진출두이지 사실상 조계사 침탈에 의한 강제연행이나 다름없다.

 

박근혜정권은 왜 조계사를 사실상 침탈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구금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마당에 노동개악에 대한 유일한 걸림돌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다. 11.14 민중총궐기투쟁에 10만 이상의 노동자민중이 집결했고,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가 경찰폭력에 맞선 투쟁으로 표출되었다. 노동자민중을 IS와 비교하며 테러범으로 몰아세우고, 수백명에 대한 무차별 구속, 수배, 소환, 압수수색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일 민중총궐기투쟁에 3만명 이상이 집결하여 가면을 쓰고 정권의 공포정치를 비웃었다. 그 자리에서 1219일 민중총궐기투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24일 중집에서 12.16 총파업을 결정했다.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완강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중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다고 정권은 판단한 것이다.

청년실업 해결을 앞세운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이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정도 박근혜정권 폭압정치의 원인이다. 재벌사내유보금 수백조원을 쌓아놓은 채, 노동자 임금깎고 해고하여 청년실업 해결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제 명분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폭력적으로 밀어붙이자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민중에 대한 살인적인 착취정책을 밀어부칠 때 이성을 잃고 극도의 폭력을 쓰기 마련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금은 바로 이성을 잃은 정권의 폭력이다. 이성을 잃고 노동자민중에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정권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바로 정권퇴진이다. 노동대재앙 초래하고 폭압정치 강행하는 박근혜정권을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투쟁 와중에서 저들은 노동자의 투쟁지도부를 침탈하고, 그 여파로 노동자 군대가 혼비백산 지리멸렬 와해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역으로 저들이 노동자총파업에 불이 붙을 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상균 위원장이 끝까지 버티다가 끌려나갔어야 하는가 여부가 아니다. 지도부 탄압에 대한 분노의 불길로 자본과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동자 총파업투쟁에 불을 활활 붙이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미 지도부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다. 1216일 총파업은 결정되었다. 1216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이 총파업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1216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전체민중진영이 동참하는 1219일 민중총궐기투쟁으로 나아가자.

 

20151210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