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과의 연대를 중단하라!
- 더민주당의 윤종기 전략공천이 드러낸 야권연대의 민낯
고함치는 사내의 사진이 있다. 밑에는 “윤종기 차장이 시위자들을 연행하라고 소리치며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 붙는다. “제주 해군기지 공권력 투입”이라는 제목을 단 연합뉴스 기사다. 강정마을 진압을 지휘한 윤종기는 국가에 충성한 공로로 인천 경찰청장으로 승진했고, 2016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후보로 낙점됐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FTA 체결을 주도한 통상교섭 전문가 김현종 등과 함께, 윤종기는 더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29호다.
윤종기의 이력은 강정마을 진압에 그치지 않는다. 2015년에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자 김석기를 직장교육 강사로 초빙하려 했던 전력까지 드러났다.
물론 제주도에 해군기지의 건설을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정부이니만큼, 강정마을 강제진압의 책임자가 더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것이 크게 놀랍거나 어색하지는 않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016년 총선에서의 연대는 물론, 2017년 대선을 통해 연립정부를 만들겠다는 ‘진보정당’이다.
윤종기가 출마하는 인천의 상황을 보자. 정의당 인천시당의 연대 제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수용으로 양당은 3월 19일까지 단일후보를 확정한다. 현재 정의당은 인천 연수구(을)에 후보를 낸 상태다. 스스로 제안한 야권연대에 따라, 정의당은 윤종기와 후보 단일화를 논해야 한다. 투쟁의 대상과의 연대를 결정한 순간, 정의당은 윤종기와 우호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경쟁이 끝나면 양자는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이렇듯 보수야당과의 연대는 투쟁 대상과의 단일화라는 점에서 그 선정성의 차이가 있을뿐, 그 본질은 같다. ‘윤종기’라는 이름이 야권연대의 돌출적 예외가 아니라 본질인 이유다. 계양구(갑)은 어떠한가? 해당 지역에는 더민주당 인재영입 28호, 한·미FTA 체결을 주도했고 지금도 메가 FTA 체결을 주장하는 김현종이 출마한다. 정의당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김현종과 후보를 단일화할 것이며, 양손을 맞잡고 대체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호한 ‘승리’를 위해 거리를 누빌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야권연대의 본질이다.
정의당은 원샷법의 통과를 규탄한 뒤, 바로 그 원샷법을 통과시킨 보수야당과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규탄한 뒤, 그를 중단시킨 보수야당과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의당은 시위진압전문가의 전략공천을 규탄한 뒤, 그를 인재로서 영입한 보수야당과의 굳건한 연대 의사를 다시 표명할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주의, 좋다. 그러나 현실주의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념과 좌표다. 필요에 따라 때로는 노동의 진영을, 때로는 자본의 진영을 오가는 행위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현실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현실 영합이자, 대중에 대한 정치적 사기다. 스스로 권력을 쥐었을 때 노동자들에게 가장 혹독한 탄압을 퍼부었던 세력이 현재의 야당이다. 총선공투본 소속 단위는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중단하라.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을 자본가 정당에 헌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2016년 3월 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