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혁노동자당 텔레그램 채널 https://telegram.me/RevolParty
변혁당의 성명/논평/보도자료/정책자료와 기관지 <변혁정치> 추천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드러낸 것
- 과학기술의 발전, 노동자 민중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해있는지를 드러내는 역사적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최고의 바둑 기사 중 하나인 이세돌을 누르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아직은 ‘바둑’에 한정된 것이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다. 이는 거대한 가능성의 영역이며, 자본은 이 분야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과학기술·생산력의 발전은 자본가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한 이윤창출의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술로봇·의료진단·헬스케어 등 의료산업과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술발전이 해고로 이어지는 ‘체제’가 문제다
산업의 역사가 드러내듯, 기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육체적 숙련을 대체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본 것처럼, 인공지능은 고도의 정신적 숙련 역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음을 드러냈다.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여가로, 노동의 인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5년간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기술·생산력의 발전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에서 노조를 만들고 치열하게 투쟁했던 톨게이트 분야의 경우 2019년까지 영상인식 등 최신기술을 통한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의 운영인력을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금속산업에서도 모듈화를 비롯한 설비 자동화의 진전은 인력감축을 동반해왔다. 기술의 발전은 더욱 인간화된 노동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기술발전은 더욱 쉬운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체제가 문제다.
해고, 과로, 산업재해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은 더욱 인간적인 노동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도 기회다. 기술발전에 역행해서 구시대를 옹호하는 것이나, 기술개발을 억제하고 최신설비 도입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의 투쟁 과제일 수는 없다. 알파고와 같은 과학기술·생산력의 발전은 극소수 자본가와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쓰일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체제의 중심 원리가 이윤축적인 한, 육체적·정신적 숙련이 모두 기술로 대체가 가능한 상황은 거의 모든 사람을 실업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체제에 있다. 기술발전으로 노동강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절반의 노동자가 잘려나가는 이 자본주의가 문제다.
지배자들에게 모든 기술발전은 곧 착취 강화의 계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가 ‘알파고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알파고 등이 불러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실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개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등이 그 적나라한 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강령을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완전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사회는 지금과 달라야 한다. 기술발전은 노동자들이 실업과 과로와 산재에 더는 시달리지 않는 세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인간적인 노동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또한 우리는 그를 위해 투쟁해야 함을 드러낸다.
2016년 3월 1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