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밀려오는 노동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 발표에 부쳐

노동개악 공세가 현장에 밀려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과제>를 발표했고, 23일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정권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른바 ‘공정인사’를 확산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한다고 한다.

그간 정권은 근속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해왔다. 성과급의 도입은 사용자가 정한 일방적, 임의적 기준에 따라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본의 통제에 강력히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노동자들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대응도 약해진다. 그 귀결이 임금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도 방향’에는 정권의 개입방향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저들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핵심사업장 74개소 집중지도 ▲임금피크제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 350개를 포함한 총 1,150개 중점사업장 집중지도 ▲노사발전재단·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노동개악 컨설팅 지원과 노사화합 실현 등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상을 시정하여 향후 기업구조조정 정세에서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 한다. 공장이전·구조조정 문제 등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기에 단협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에게는 다름아닌 생존의 문제다. 정권은 노골적으로 자본의 공세에 법·제도적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렇듯 ‘2016 임단협 지도방향’의 핵심은, 법안처리와 무관하게 노동개악을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에 있다. 노동개악을 현장에서 통용되는 현실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의 무장해제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즉, 정권과 자본은 노동개악에 맞선 전국전선의 예봉이 꺾였다고 판단 속에 노동개악의 현장관철을 가속하고 있다. 양대지침의 발표 이후 실체를 가지고 조직되지 못한 민주노총 전면파업 ‘선언’ 이후, 공세는 기업구조조정 정세와 맞물려 현장에 더욱 날카롭게 다가올 것이다. 

‘2016 임단협 지도방향’의 발표 이전에도, 노동개악은 이미 다 셀 수 없을 만큼 진행되고 있다. ‘쉬운 해고’가 불러올 ‘미래’는 현실이 되고 있다.  IBK투자증권을 비롯해 금융·사무 노동자들에게는 저성과자 해고제가 도입되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티브로드를 비롯한 통신서비스 부문에서도 저성과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표적 징계와 해고가 이뤄졌다. 얼마 전 두산모트롤에서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벽만 바라보게 하는 학대행위를 저질러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도입에 맞서 성과급을 한데 모아 공평하게 배분하는 ‘성과급 재분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개악저지 총파업의 전국적 동력을 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노총이 시기집중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그러나 싸우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는다. 정권의 공세는 구체적이다. 우리도 구체적 반격의 계기를 형성해야 한다. 정권이 노동개악을 어떻게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대응이 시작될 것이다. 

98년 이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관철된 역사를 보라. 2010년 이후 타임오프제가 현장에 관철된 역사를 보라. 아무리 강한 사업장이라도, 총자본의 공세를 개별 사업장의 단협으로 피해간 역사는 없다. 결국, 답은 자신의 현장으로부터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 노동조합에서 총파업 선봉대를 다시 조직하고, 현장조직에서 상황에 대한 교육을 잡아내자. 지역과 전국에서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그렇게 피할 수 없는 투쟁을 다시 준비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2016년 3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