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본의 노무관리기구는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이 될 수 없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May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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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자들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퇴출 요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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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노무관리기구는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이 될 수 없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자들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퇴출 요구를 지지한다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대부분의 택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납금제도는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며, 당장 눈앞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당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실 앞에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노동법의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개별로 근무하는 산업의 특성상 사업주의 부당한 압박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노출되며,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한 편에선 어용노조인 경우도 허다하다. 자본가의 착취와 국가의 묵인 아래, 택시노동자들은 혹독한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민택, 곧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이처럼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왔다.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금품수수사건, 소속 조합원이었던 전응재와 이운남의 분신을 불러온 직권조인과 조합원 징계해고, 사업주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택시비 인상’을 요구하며 벌인 택시자본과의 공동파업, 스스로 구사대가 되어 벌인 각 지역 택시 민주노조에 대한 폭력탄압, 경주 방폐장건설 찬성 관제데모의 개최 등, 그 세부적 죄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지난 2011년 민택의 권리를 제한했고, 2013년 8월 이래 정권으로 징계해왔으며, 결국 2016년 2월 3일에는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의 사유는 공공운수노조의 조직방침 불이행과 2011년 이후 지속된 조합비 장기미납이며, 그 본질은 민택의 노골적인 어용성이다. 곧, ‘민주’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있을뿐, 그 본질은 자본의 노무관리기구에 지나지 않는 민택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었다. 

그렇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제명된 민택이, 다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을 신청했고, 서비스 연맹은 4월 14일자로 이를 승인했다. 자본의 노무관리기구로 기능해왔던 민택을 민주노조 운동의 일원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에 택시노동자들의 민주노조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민주노총에 민택의 퇴출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택시자본·국가·어용노조의 결탁이 만든 산물이다. 택시노동자들은 그 결탁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결성했고, 민주노총의 일원이 되었다. 
바로 그 민주노총에 ‘민주’ ‘노동조합’의 이름을 달았을 뿐 사실상 노무관리기구에 지나지 않는 민택이 다시 가입을 신청했고, 서비스연맹은 이를 승인했으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노동자들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투쟁성, 그리고 변혁지향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민주노조운동의 빛나는 지향이다. 자본의 노무관리기구는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이 될 수 없다. 


2016년 5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