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총체적 공세가 막을 올렸다
- 6월 8일 정부 구조조정 방침 발표에 부쳐
6월 8일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인원의 30% 이상을 2018년까지 감축한다고 한다. 곧,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조선업에서 최소 6만 이상의 원·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 구조조정 계획에 담긴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자구안은 인력감축, 급여반납, 복리후생 축소, 성과급제 추진 등 노동에 대한 총체적 공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곧, 정부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정규직에게 들이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가와 자본은 신속하게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선 사업부 자회사 전환을 자구계획으로 제출했고, 현대중공업 역시 사업 일부에 대한 자회사 전환을 자구방안에 명시했다. 자회사로 분할되는 순간 해당 사업부 노동자들은 하청 및 재하청으로 전락한다.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이 후퇴한다.
국가와 자본의 공세는 총체적이고 신속하다.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날 현대중공업은 분사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다음날에는 지원 설비부문 분사(외주화) 방침을 노동조합에 일방 통보했다. 해당 부서는 동력부, 보전부, 장비지원부, 시설공사부, 인재운영부이고 인원은 모두 994명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조선·해양플랜트·엔진을 제외한 전 사업부가 분사되었을 때 그 대상자는 전체 조합원의 40% 이상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하청업체 상여금을 150% 삭감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를 정규직에 관철하고 있음은 물론 특수선 사업부(방위산업 부문) 외주화를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분사·외주화·사업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은 주로 철강·석유화학 등의 공급과잉업종(구조조정 트랙3)에 주로 예고됐다. 지난 4월 26일 밝힌 구조조정 방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6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계획은 트랙3 구조조정의 도구인 원샷법, 곧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을 매개로한 구조조정이 철강·석유화학 업종과 금감원 신용평가 A·B등급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되는 흐름을 드러낸다.
사업부 외주화가 진행되면 기존 노동조합의 규모가 축소됨은 물론 해당 부문에서 단체협약은 공중분해 된다. 그 틈으로 노동개악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공세는 이미 공공·금융 부문을 넘어 조선, 자동차를 포함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쉬운 해고·임금삭감·비정규직 양산을 본질로 하는 노동개악과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들이밀고 있다. 그리고, 예상됐던 정규직에 대한 공세는 더욱 명확해졌다.
더 나아가 정부는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미 작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방침을 밝히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 강화 – 노동위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이렇듯 국가와 자본은 노동에 대한 총체적 공세를 시작했다. 대량해고, 임금삭감과 성과연봉제, 분사·외주화, 노동조합 무력화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선은 아직 단일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과잉 생산은 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은 물론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있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악, 성과연봉제는 하나의 총체적 공세로 전 산업현장을 공략하고 있다. 정권은 항상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공세를 예고해왔고, 이제 그 예고는 노동개악-구조조정의 단일한 실체로 현실이 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총공세에 산업과 지역을 뛰어넘어 단일한 전선으로 맞서야 한다. 현장에서 밀려나는 비정규직과 함께 싸우는 것이 곧 정규직의 생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노동자의 자구책은 단결과 투쟁이다. 총파업의 힘을 형성하자.
국가와 자본은 과잉생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을 것이다. 우리의 대답은 같다. 위기의 책임은 국가와 자본에 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재벌의 부로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라.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라. 출혈적 경쟁과 무정부적 생산으로 위기를 불러온 자본가의 소유·경영권을 사회에 반납하라.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은 이를 전제로 해야 논의될 수 있으며 이런 전제 자체가 과잉생산에 대한 대안 형성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방향에 근거해 현장과 지역, 전국에서 싸울 것이다.
2016년 6월 1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