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그래서 재벌을 사회화해야합니다
- 이건희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7월 21일 뉴스타파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뒤, 삼성그룹은 '송구스럽지만, 이 회장의 사생활 문제라 회사로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를 회장의 사생활로 일축하며 그룹 자체와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은 명확하다.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 자체에 이미 ‘채홍사’ 역할을 하는 관계자가 등장한다. 성매매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 임차명의자인 당시 삼성SDS 사장은, 본인이 명의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자신이 빌린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다.
전세자금 13억 원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 수사 때 드러난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아직 전세금이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삼성그룹의 해명처럼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도 삼성그룹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해 왔음은 분명하다. 곧, 이회장의 ‘사생활’을 위해 ‘그룹’이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총수일가가 자신의 사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삼성그룹을 동원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05년 폭로된 엑스파일 사건은 삼성이 정관계에 막대한 로비를 해왔다는 것을 드러냈다. 불법 대선자금 제공, 검찰에 대한 일상적 금품로비, 국가 자체를 뒤흔들었던 기아차 파산 유도 등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역임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특검의 결과, 삼성그룹이 전·현직 임원 486명의 이름으로 1,199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비자금 4조 5,373억 원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4월 17일 발간된 특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초기에는 출석한 차명 임원들의 입을 통해 본인들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성격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함.”
“입출금은 대부분 현금이며, 수표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를 된 경우에는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루어져 자금원을 명확히 밝힐 수 없었음.”
“삼성 측에서 이회장의 상속 재산이라고 스스로 주장함에 따라 특검은 동 자산을 이회장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고 처벌법규를 모색.”
그룹 차원에서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는 것이 폭로되자, 삼성은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검 역시 자금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4월 22일 대국민 사과에서 차명재산의 실명전환과 1조 원 기부, 경영일선 퇴진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동영상 사건은 여전히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을 총수가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단지, 재벌 총수의 도덕적 타락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재벌’이라는 거대자본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총수일가의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1999년 6월 30일, 삼성자동차는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95년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해 1998년 첫 모델을 출시한 지 2년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다. ‘삼성이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광이라서’라는 풍문은 아직도 항간에 떠돈다.
사람들이 이를 그저 술자리 농담거리로 치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설명이 실제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곧, ‘재벌’이라는 거대자본의 운용을 총수일가라는 혈족집단이 좌우하는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거대자본을 사회의 통제 아래 놓지 않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한국 10대 재벌의 총수 소유지분은 평균 0.88%에 지나지 않으며, 총수와 일가친척을 모두 합해도 2.9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본주의의 발전은 주식회사의 등장과 함께 법인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가속화되었고, 거미줄처럼 얽힌 생산의 신경망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형성했다. 그러나 그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가 아닌 자본가다. 한국에서 그것은 ‘총수일가’라는 혈족이다.
우리가 온갖 재벌의 ‘비리’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순이다.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이들이 끊임없이 불법적 로비를 통한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벌이라는 생산수단을 사회화시키지 못하는 한 반복될 것이며 그렇기에 이제는 새롭지도 않은 모순의 한 조각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이건희 ‘개인’의 비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노동으로 형성된 생산수단이 총수일가라는 혈족의 수중에 들어있는 현실, 그 자체다.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생산, 생산수단 사적소유의 폐해는 결국 공황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수많은 노동자에게 돌아온다. 조선업의 상황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듯이 말이다.
수많은 재벌의 사건·사고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명료하다. 생산은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