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보대통합당 건설, 실패를 더욱 큰 형태로 반복할 뿐이다!
- 민주노총 정책대대 진보대통합 당건설론에 부쳐
민주노총 정치전략, 1안과 2안
1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대중조직이 함께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을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2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농·빈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및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지난 8월 18일 민주노총 중집은 복수의 정치전략 안을 정책대대에 제출하기로 했다. 1안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 2안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명시하고 있으나 양자 모두 중심은 ‘민주노총 주도 진보통합당 건설’에 있다.
2017 대선을 앞둔 졸속적 진보대통합
-‘배타적지지’라는 망령은 기어이 다시 돌아오는가?
80만을 포괄하는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에 다양한 정치경향이 있음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이 진보통합정당 건설을 결정한다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방침을 어기는 것이 된다.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지침으로 조합원을 강제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이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장조직을 강제로 통합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노총 내 다양한 정치경향의 존재를 ‘분열’이라 표현하는 동지들에게, 그래서 새롭게 ‘진보통합’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동지들에게 묻고 싶다. 80만 조합원이 모두 하나의 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과연 그것이 단결인가?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그러했다. 지금은 물론, 당시에도 다양한 정치적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직 민주노동당만을 지지해야 했다. 다른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공론장에서 배제되었다. 심지어 다른 진보정당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대중조직 내에서 징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다양한 정치경향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단결인가? 이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단결이 아니며, 더 큰 분열을 향해 나아가는 폭력일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파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가?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지지한 민주노동당은 왜 분열했고, 다시 한 번 ‘진보 통합’을 위해 만든 통합진보당은 또 왜 분열한 것인가? 패권과 강제로 이루어진 통합은 더욱 큰 분열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이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선지 근 20년이다. 그 20년 동안 대체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과거에 대한 평가에서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는 정치세력화는 더욱 큰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경향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할은 다양한 정치적 경향이 투쟁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생각해보자. 각양각색 정치당파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안에 존재했지만, 그 다양한 정파는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 속에서 연대하고 협력했다. 보수야당에 기대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힘을 결집해낼 수 있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할은 이런 투쟁 속에서 정치적 연대를 끌어내는 것에 있다. 이것이 연대와 단결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대대에 올라온 두 정치전략 안은 이 정치세력들이 단 하나의 ‘당’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현장은 결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의회주의·배타적지지·야권연대·사회주의 강령삭제
-오류를 딛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시작하자
지난 정치세력화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노동자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다. 그 뒤에는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보수 야당과도 손잡았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했고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만남”을 운운하며 신자유주의자들과 함께 당을 만들었다. 이제는 아예 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만들자고 한다. 한 배를 탔던 동지들을 공안기관이 탄압해도 ‘헌법을 지키는 진보’를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지금 ‘진보대통합당’을 만들자는 동지들 모두가 이런 과거에서 자유롭지 않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구석을 보아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인가? 과거의 오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먼저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파통합당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급조한 통합진보당의 귀결을 보라. 통합진보당의 결성과 그 파산이 남긴 것은 폐허뿐이다.
다시 정치세력화를 시작하자. 의회가 아닌 현장을 노동자정치의 기지로 만들자. 의회 진출이 지상 목적인 한, 현장의 정치적 역할은 ‘돈대고 표 찍는 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는 투쟁을 적당히 중재하고 제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투쟁을 중재하고 제어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정치는 투쟁을 이끌고 확장시키는 정치여야 한다. 현장에서, 다시 노동자 정치를 시작하자!
2016년 8월 2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