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의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Sep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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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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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의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지도력 공백이 그 사유라고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한상균 위원장의 사의에 반대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조합원이 뽑은 직선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력 공백이라는 진단 자체가 틀렸다. 애초 한상균 집행부의 지도력은 민주노총 위원장실이 아니라 현장과 거리의 투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이 한상균 집행부의 공약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은 감옥에 갇혔다. 약속을 지킨 대가로 옥에 갇힌 것이 ‘지도력 공백’의 원인이라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속될만한 투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기대한 것이 그러한 종류의 ‘지도력’인가? 또한, 그 지도력은 위원장실에 앉은 한상균 개인에게서 나오는가? 아니다. 한상균 집행부를 낳은 것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노총, 투쟁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현장의 염원이다. 현장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상균 집행부의 지도력을 신뢰한다.  

 

둘째, 한상균 위원장 사퇴로 웃는 것은 자본과 정권뿐이다. 지도력이 부재해서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사퇴가 지도력 부재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상균 집행부의 지도력이 실제로 추락했다면 2016년 하반기 노동개악·민영화저지 총파업도, 11월 민중총궐기도, 2017년 최저임금1만원쟁취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정책대대 결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미 현실주의, 실리주의가 현장에 대세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상균 집행부의 투쟁이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현장의 정서를 형성했다면, 그것은 실제로 지도력의 공백이다. 그러나, 과연 현장의 정서가 그러한가?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스스로의 투쟁을 자조하고 후회하고 있는가? 아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총파업·총궐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렇기에,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로 웃는 것은 정권뿐이다. 제아무리 투쟁적인 집행부라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는 노동개악과 구조조정 공세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셋째, 그렇기에 한상균 집행부는 계속 투쟁해야 한다. 절박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재벌의 노조파괴에 맞서 유성기업 노동자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월 총파업에 나섰다. 이 투쟁을 11월 총파업·총궐기로 이어가야 한다. 위원장의 사퇴가 이 투쟁의 기세를 꺾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초대 직선 위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싸움이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난관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총궐기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투쟁은 성과를 만들어왔다. 지난 4월 총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권심판을 이끌어낸 핵심동력이 바로 한상균 집행부가 주도한 투쟁이었다. 최저임금1만원을 전 민중의 요구로 만든 것 역시 한상균 집행부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6년 하반기 총파업과 총궐기를 향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대대 정치전략 결정 유보는 한상균 위원장 사퇴의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규정력을 가진 민주노총 정치방침 형성을 위한 대중적 토론의 시작이다. 일부가 한상균 집행부 지도력 훼손의 근거로 삼는 8월 정책대대야말로 격렬한 논쟁의 장이었다. 정파통합정당 건설을 핵심으로 한 정치전략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주도로 정파통합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옳지도, 현실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이, 정파를 통합할 수 있는 조건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다시 민주노총 주도로 정파통합당을 건설하자는 안이 제출된 상황이었다. 격론은 불가피했고 더 나아가 생산적이기까지 했다. 과연 정치방침을 두고 그렇게 뜨겁게 논쟁해본 적이 얼마 만인가? 정책대대의 목적 자체가 원래 그러한 논쟁의 장을 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정치전략 결정 유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결론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뜨겁게 논쟁했고, 앞으로 더 논쟁해야 한다. 한상균 집행부는 정책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장을 형성했다. 그리고 2017년 대선투쟁을 앞둔 지금, 이런 토론은 더욱 장려되고 현장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1기 정치세력화의 성과를 받아안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평가와 토론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를 반대한다. 한상균 위원장 사퇴표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아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6년 9월 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