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과퇴출제 분쇄!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연대로 지켜내자!
철도, 지하철, 병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스공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를 위해 일어났다. 9월 27일 6만에 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사업장별 파업에 돌입한 이후, 28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 29일 상경투쟁과 30일 지역별 연대투쟁, 10월 1일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뭘 하건 불법이라면, 총파업으로 돌파하자
정부는 혈안이다. 부산지하철은 첫날부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 해제했다. 철도공사 역시 파업 직후 긴급업무복귀 지시와 함께 노동조합 간부 23명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노동개악에 사활을 건 정부는 쟁의권 확보와 무관하게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활을 걸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 노동조합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강행은 노동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정부는 도리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에 1680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정부는 뭘 해도 합법, 노동조합은 뭘 해도 불법이라면 총파업의 ‘힘’ 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야당과 국회에 명운을 맡길 수 없다
파업 시작 전 더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역시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합의를 통한 시행을 주장했다. 이미 120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 강행한 지금, 시행시기 유보나 사회적 합의는 성과연봉제는 그대로 둔 채 파업만 멈추라는 주문이다. 지난 2013년 철도 파업철회를 조건으로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국회 소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그 일방적 추진을 반대할 뿐이다. 보수야당은 협의기구 설치와 파업중단의 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강력한 노동자 파업이지, 허울 좋은 협의기구가 아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제와 함께 임금과 고용을 유연화한다. 이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곧 정부가 올 초 내린 노동개악 양대지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노동개악을 확장하려 한다.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의결을 완료한 이후인 지난 8월,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현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을 선례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는 시중은행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다. 6월 LG이노텍을 시작으로, 7월 SK하이닉스까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제는 단결권을 부정한다. 개개인이 사측과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듯, 성과연봉제는 국가적 노조파괴공세다.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선봉에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연대로 지켜내자!
2016년 9월 28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