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노사 합의에 부쳐
공공부문 총파업 3일차인 29일, 서울지하철․5678서울도시철도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이 집단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합의안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합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다르다”며 이번 합의를 파업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시행을 잠정유보한 것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사측관계자는 합의안에 대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퇴출제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강제이고, 미도입시 성과평가 불이익을 비롯해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서울시는 총인건비 동결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계속 추진하되, 일방적 강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면공세에 맞선 대응을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으로 돌린다면 각개격파당할 공산이 크다. 이번 파업은 “함께 갔다 함께 오자”고 외치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개별사업장 교섭에서는 ‘정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기 때문에 공공부문 총파업을 통해 정부지침 자체를 폐기시키는 게 필요했다. 이번 합의는 도입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겠다는 내용이지만, 정부는 바로 그 법적 절차를 지침을 통해 무력화시키면서 강행해왔다. 개별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총파업에 나섰는데 다시 개별교섭 차원으로 돌아간다면 파업은 힘을 잃고 사업장별로 정부방침이 관철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사관리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합의안 가운데 서울시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박원순은 그간 노동이사제, 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적 외피를 두르려 했지만 그 본질은 최저임금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동자들이 들러리를 서 주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투쟁을 협의에 종속시켜 노동조합을 포섭하는 데 있다. 이번 합의 역시 노사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시당국과 노사정협의회가 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방적 강행이 아닐 뿐 성과연봉제 자체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오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이를 환영한다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성명은 우려스럽다. 야당과의 연대를 파업의 출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방강행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노조에 파업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불법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는 판국에 이는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두고 파업만 끝내라는 말이다. 지난 2013년 KTX 민영화 저지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국회 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수서발 KTX는 정부계획대로 철도공사에서 분할되고 말았다. 이대로는 지난해 임금피크제처럼 성과연봉제도 약간씩 보완하는 수준에서 각 기관별로 도입될지도 모른다. 2013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총파업으로 힘을 집중해 실질적으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2016년 9월 3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