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국, 조선업 군사화와 대량해고가 정부의 대책인가?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Nov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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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10월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방안 발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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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국, 조선업 군사화와 대량해고가 정부의 대책인가? 

- 10월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방안 발표에 부쳐 


10월 31일, 정부는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청산을 제안했다고 알려진 맥킨지 보고서 이후, 발표 예정 시한을 두 달이나 초과해 내놓은 보고서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예상과 다르지 않다. 조선업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빅3 체제는 유지된다.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한 여신만 총 2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부도처리는 국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든다. 곧, 국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빌려준 돈을 떼인 셈 쳐야 하며 대대적 자본확충 없이는 국책은행 자체가 부도위기에 처한다. 7월, 정부는 결국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11조 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만일에 대비해 만든 펀드를 전부 자본확충에 쏟아 부어야 함은 물론, 산업생산의 그물망을 타고 번질 경제적 후폭풍과 계급투쟁의 격화를 감당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조선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선박서비스 신시장개척’이라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이는 산업 전반의 위기 속에 그 실체를 갖지 못한다. 정부가 밝힌 대로 2016년 10월까지 해양플랜트 수주 자체가 ‘전무’한데,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와 설계기술 확보는 무엇을 위해, 또 어느 세월에 한단 말인가? 결국, 정부는 과잉생산의 수렁 속에서 과잉생산을 해소할 방안도, 새로운 산업 활로를 개척할 이렇다 할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정부의 무능은 그 모든 발버둥에도 여전히 2008년 이후의 위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기인한다. 조선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업 시황은 물동량 감소로 여전히 바닥 수준이며, 폭락한 유가 흐름 상 해양플랜트 발주가 살아날 조짐 역시 없다. 


한 국가에서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문제가 이토록 힘들다면, 국제적으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진행형인 중국의 위기와 국제적 보호무역 발호 속에 물동량 회복은 결코 쉽지 않다. 겉으로는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처하는 미국부터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건수는 22건이었다. 2015년에는 64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1년 이후 최대 수치다. 2016년에는 5월까지만 36건에 달한다.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회복이 쉽지 않다면, 조선업 불황역시 장기 지속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방안을 대체 왜 발표한 것인가. 세계경제 상황 상 정부의 무능이 불가피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니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분명히 있다. 10월 31일 방안의 유일한 변별점은, 7조5천억 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최소 63척을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에 있다. 이 ‘공공선박’의 실체가 바로 군함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정부는 호위함, 고속상륙정 등 군함 신조(新造)에 6조 6,700억 원, 대형함정 증강 및 노후함정 대체 등에 4,362억 원, 어업지도선, 공원순찰선, 감시정에 3,800억 원을 투입한다. 깊고도 넓은 위기에 직면해, 결국 정부는 자신을 수요자로 하는 조선업 수요창출, 곧 조선업 군사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본주의의 위기, 경제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은 이토록 밀접하다. 상선처럼 물건을 운송할 수도 없고 해양플랜트처럼 석유를 파낼 수도 없는 배를 짓는데 7조5천억을 투입하면서도, 정부에게 조선업 고용을 유지할 비용은 없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기형적 다단계 하청생산을 철폐할 비용은 단 한 푼도 없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과잉생산을 해소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정부는, 자신이 직접 인위적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개별기업 자구노력’이라는 이름의 대량해고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2018년까지 조선산업 정규직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 도크 31개에서 24개로 23% 감축이라는 목표를 명시했다. 그 목표와 수치 역시, 지난 6월 8일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 

결국, 6월 8일 구조조정 방안에서 10월 31일 방안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머리를 쥐어짜내 조선업 자본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을 뿐이다. 


조선산업 회복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정부도 자본도 노동자 대량해고에 골몰하는 지금이다. 군사적 수요창출 속에서도 대량해고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미 5만 명의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난 지금, 정부와 자본의 대량해고 그 기조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조선소는 더욱 힘들고, 위험하며, 불안한 곳이 될 것이다. 지금, 싸우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더 늦기 전에 분사, 업체폐업, 계약해지와 희망퇴직에 맞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자본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자. 노동시간을 단축해 조선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자. 물량팀 등 다단계하청 구조를 철폐하고 조선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그 소유와 경영을 아래로부터 통제하자.




2016년 11월 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