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인들’에게 사죄하는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Nov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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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스스로의 권력을 향한 열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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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인들’에게 사죄하는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스스로의 권력을 향한 열망이 될 것이다  
  

11월 4일,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만큼은 꺼뜨리지 말 것을 부탁한다.”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만 한다” 
 
정권퇴진 구호가 일터와 거리를 뒤덮으며 정권지지율이 5%로 추락한 초유의 상황에서도, 결국 박근혜는 헌정중단은 막아야 한다며 권좌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력은, 이른바 ‘헌정’은 잠시도 존재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자본가와 모리배의 공화국이다. 박근혜는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권이 자본가들에게 죄송한 이유가 있다면, 이번 사태가 자본과 권력의 유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정권은 자본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자의적 직무평가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반해고제를,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노조파괴와 임금삭감을 동시에 가능케 할 성과연봉제를,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대량해고를, 헌법조차 보장하는 노동3권 파괴를 앞장서서 충실히 수행했다.  
이에 감복한 ‘기업인들’은 이 정권에 아낌없는 ‘선의’를 배풀었다. 미르·K재단의 800억 모금은 이토록 고마운 정권을 위해 자본가들이 바친 촌지, 곧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일 뿐이다.  
 
박근혜가 직접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친 재벌 법안을 직접 추진할 때, 정규직 이기주의가 문제라며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할 때, 장막 뒤에 숨어 권력을 휘두른 것은 최순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었다. 최저임금인상에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던 재벌이 정권에게 아낌없이 헌납한 이유는, 그것이 작은 ‘유지비용’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무제한적 해고와 자유로운 노조파괴의 권한을 얻을 수 있는데, 삼성이 미르·K재단에 204억을 내지 않을 이유가, 또 정유라의 말 값을 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듦으로써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으로 발생한 법적시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데, 현대차가 미르·K재단에 111억을 기쁜 마음으로 헌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재벌은 정권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박근혜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고, 최순실 뒤에는 자본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명백해지고 있다. 바로 그렇기에 전경련이 앞장서 미르·K재단 모금이 ‘자의’임을 강조한 것 아닌가. 박근혜 퇴진으로 정권의 그 모든 악행과 본질이 드러남과 함께, 막후에 있던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특검, 거국중립내각, 국정조사 그 무엇도 민중의 분노를 가두지 못한다. 노동자가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산별연맹이, 단위 노동조합이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거리와 일터에서 자라나 더욱 거대해진 이 분노에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권력을 향한 열망이 잠재한다. 민중총궐기가 성큼 다가왔다. 지금, 노동자 총파업이 꿈틀거리며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담대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자. 
 


2016년 11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