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진짜 비선실세 “재벌”들에 맞서 싸우자!

- 안종범 ‘민원성 현안 메모’ 사건이 드러낸 자본독재의 모습

11월 16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박근혜정권과 재벌의 유착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작년 7월 7대 재벌 총수들은 박근혜와의 단독면담에 앞서 “민원성 현안” 자료를 제출했다.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청년희망펀드를 비롯해 박근혜정권에 수백억 원을 쥐어주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박근혜가 재벌들을 을러대고 갈취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오히려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최순실과 박근혜를 사육해 왔으며 거래를 해 왔음이 드러났다. “재벌이 몸통이다” 라는 외침이 대중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안종범 현안 메모’ 사태 같은 구체적인 증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그럴수록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배후세력·비선실세인 재벌들의 추악한 모습이 대중들 앞에 더 선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번 메모를 통해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SK와 CJ 재벌은 범죄자로 형을 살고 있는 총수를 일찍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현대차 재벌은 노조를 찍어눌러 달라고 요구했고, 삼성은 이재용 3대 불법 승계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제 1의 재벌이라는 삼성의 유착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삼성은 미르재단 출연금 외에도 정유라에게 직접 막대한 돈을 지원했고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 승마 사업들을 지원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움직였다. 삼성은 그러한 뇌물을 통해 이재용 3대 불법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혈세를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한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과 그나마 최소한의 합의로 만든 공익재단에 1,000억 원을 내기로 한 약속을 백지화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었겠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직접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자 착취탄압 정책이었던 ‘노동개악’ 역시 재벌의 사주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혹들은 앞으로 명명백백히 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최저임금조차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하던 재벌들이었다. 재벌이 최순실·박근헤에게 쥐어준 이 돈들은 두 말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그들은 그 돈으로 권력을 사들이고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고 이 대한민국을 영영 자본독재의 땅으로 만들려 했다. 박근혜 퇴진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우리의 투쟁을 통해 추악한 자본독재의 가면을 벗겨내자. 이 대한민국의 진짜 비선실세인 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되찾자. 

박근혜와 독대한 모든 재벌총수를 즉각 구속하라! 

비리로 쌓은 재벌자산을 몰수하자!

2016년 11월 17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