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을 접고 박근혜 퇴진투쟁을 이어가자는 거짓말
-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의 철도파업 철회요청 규탄한다
야3당 원내대표들이 ‘국민안전’ 운운하며 철도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파업을 접으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오늘 확대쟁대위에서 사실상 파업투쟁을 철회하고 ‘현장’투쟁으로의 국면 전환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사업장 투쟁의 측면
첫째, 야3당의 제안은 성과연봉제 폐기가 아니라 노사교섭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전례 없는 동시 총파업이 일어난 것은 노사교섭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다시 노사교섭으로 돌리면 정부는 사업장별 각개격파를 노릴 게 뻔하다. 그동안 각 기관들은 교섭과정에서 성과연봉제가 정부 방침이라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성과연봉제가 노사합의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파업을 중단했지만, 사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자치부도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패널티를 주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총파업이 끝나고 노사 교섭으로 돌아가면 작년 임금피크제처럼 각개격파를 막을 수 없게 된다.
둘째, 국회 내 논의기구는 성과연봉제를 막아낼 아무 힘도 가질 수 없다. 더민주당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자체가 아니라 일방적 도입과정만을 주로 문제삼았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기보다는 일단 대화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는 그대로 둔 채 어떤 약속도 하지 못하는 대화기구만 열어놓고 파업을 중단하는 꼴이 된다. 2013년 철도 파업을 중단하며 국회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수서발 KTX 분할은 그대로 추진했던 것을 기억하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기구에서 아무리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야3당의 요청대로 간다면 현실적인 성과는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성과연봉제 ‘시행 유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행 유보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도입시기만 약간 늦춘 채 파업을 종료시킬 뿐이다.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때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시행 유보를 조건으로 타협을 제시했다. 그러나 총파업이 끝나고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그대로 도입했고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옭아매는 사슬이 되었다. 성과연봉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하여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한 전략적 정책이다. 시행 유보를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한다면 언제라도 정부는 재추진할 수 있다. 이번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불법도 불사한다. 파업까지 끝난다면 더 거리낄 게 없다.
박근혜 퇴진투쟁의 측면
싸움에서 가장 유리할 때는 상대가 혼란에 빠져있을 때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다. 싸우기 가장 유리한 때에 뒤로 물러난다면 그 대가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은 바로 “상대가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싸움을 중단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철도 노동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도무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퇴진, 박근혜 정책폐기”를 걸고 총파업에 나서는 지금이다. 그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철도노조의 요구인 성과연봉제 완전폐기다. 야3당은 타락한 권력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모두 제도 내로 흡수함으로써 박근혜 퇴진투쟁의 원동력을 뿌리부터 해체하고 있다.
야3당은 진정 박근혜 퇴진을 원하는가?
투쟁을 새롭게 변화시켜내고 전진해야 하는 것은 맞다. 처음 철도파업은 성과연봉제 폐기라는 과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과제와 맞물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전면적 파업투쟁을 후퇴시키고 지리한 법률대응 중심의 ‘현장’투쟁으로 국면전환하는 것은 결코 효과적인 방향이 아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정녕 ‘국민의 뜻대로’ 박근혜를 타도하기를 원한다면, 철도 노동자의 투쟁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어야 했다. 그러나 야3당이 ‘감히’ 철도 노동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오히려 박근혜 퇴진투쟁의 대열에서 철도노동자들을 탈락시키는 것이고, 이 철도노동자에 대한 연대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곧 전체 노동자가 박근혜 퇴진에 앞장서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파업투쟁 접고 박근혜 퇴진투쟁을 이어나가자는 것은 거짓말이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초기부터 야3당은 박근혜를 정말 퇴진시키고 싶은 것인지, 박근혜와 타협해 거래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그러한 정치적 입장에서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것이다.
철도파업, 이제와 멈출 수 없다
속도가 붙은 기관차를 정지시킬 이유가 없다. 철도 사업장의 현안과제인 성과연봉제 완전 폐기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철도파업의 승리를 위해 11월 30일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야3당의 파업 철회 요청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박근혜 퇴진투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2016년 11월 2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