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 성명] 정의당, 지배자들과 나란히 서서 민중의 지지를 구하지 마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Dec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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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새만금 카지노가 드러낸 야권연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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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 성명] 정의당, 지배자들과 나란히 서서 민중의 지지를 구하지 마라  
- 새만금 카지노가 드러낸 야권연대의 민낯 
 
사태는 새만금 부지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에 대한 정의당 전북도당의 비판으로 시작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탄핵은 머뭇머뭇, 카지노는 거침없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국민의당은 ‘탄핵은 머뭇머뭇’ 문구를 문제 삼았다. ‘자신들은 탄핵국면에서 머뭇거린 적이 없다’며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의당 당 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지난 12월 1일, 탄핵 발의를 유보하며 광장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당 전북도당 당사점거 등 광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탄핵 찬성으로 이끈 것은 230만 광장의 힘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자신이 ‘촛불이 해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던가.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검찰고발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는 것은 박근혜 퇴진투쟁 국면에서 땅에 떨어진 위상을 재정비하겠다는 얕은 정치행위다. 말 그대로 헤프닝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사태는 스스로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적나라한 현재를 드러내며 정의당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정의당에 문제를 제기한 직후 현수막은 철거됐고, 정의당 중앙당은 정의당 전북도당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 사태에서 전북 운동진영이 줄곧 주장한 ‘새만큼 카지노 반대’가 아니라 야권연대가 자신의 우선 가치임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야권연대를 진보적 가치보다 우선으로 하는 당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의 갈등으로 이어진 이 사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 정의당에 있어 야권연대는 이미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그러했고, 2016년 총선에서도 그러했으며, 또 한 번의 대선을 앞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껏 박근혜 퇴진투쟁을 이끌어온 광장을 만든 것은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의회의 무능이다. 곧,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이식한 신자유주의체제 아래 노동자 민중이 직면한 삶의 위기와 여소야대에도 끝없이 무능했던 제도정치 - 즉 국회에 대한 불신이 폭발적 정세를 만들었다. 이렇듯 12월 9일 압도적 탄핵가결 이후에도 백만에 가까운 대중을 불러 모으고 있는 광장의 힘은, 사태 그 자체가 만든 것이다. 10월 말 사태 초반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퇴진은 물론 “재벌총수 구속”, “부역자 처벌”, “적폐 청산”을 외쳐온 광장의 힘은 체제변혁적 항쟁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정치의 과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곧, 체제가 누적한 모든 병폐를 일소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다.  
노동자 민중의 삶 자체를 벼랑으로 내몬 체제 자체와 단절해야 한다. 그 체제를 완성하고 함께 지배한 모든 부역자를 처벌해야 한다. 정의당이 기본적 가치마저 폐기하며 목을 매는 ‘야권연대’의 그 대상들 말이다. 경고한다. 정의당이 지배자들의 왼편에 서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의당의 자유다. 그러나 더 이상 지배자들과 나란히 서서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구하지 마라.  
 

2016년 12월 27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