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수야당 지지자들, 이제는 민주노총 자체를 민주당에 통째로 바치려하는가?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Jan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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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폐허를 딛고,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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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수야당 지지자들, 이제는 민주노총 자체를 민주당에 통째로 바치려하는가? 
- 폐허를 딛고,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를 열자 
 
보수야당에게 연립정부 구성을 애걸하는 정의당에 이어, 이제는 보수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론까지 발호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10일, ‘노동기반 복지국가’를 내걸고 발족한 사회연대노동포럼 등은 정권교체 필수론을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연대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12월 23일 대구경북, 1월 13일 부산, 18일 대전충청, 19일 울산, 20일 전북, 21일 전남포럼이 출범했으며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대회를 열고 문재인과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문성현, 정용건, 백순환, 김광식, 윤해모, 이경훈 등의 인사가 이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광장 민심은 정권교체에 있고, 따라서 민주당은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하며, 노동운동은 ―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과 같은 노동운동 전·현직 간부들은 ― 정권 일부가 되어 노사정협의체와 산별교섭 법제화 등 진보적 노동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자행한 가혹한 노동탄압 마저 노동운동이 정권의 일부가 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역사왜곡은 박근혜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보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노동자에게 재앙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것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뿐이었고, 이후 무수한 노동자들이 ‘경영상 필요’라는 미명과 함께 일터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대표자는 물론 조합원들에게까지 무자비한 손배가압류가 내려졌고, 이는 헌법마저 보장하는 노동3권을 원천에서 봉쇄하는 행위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극복했다. 이제 자본은 본격적으로 노동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귀족’ 공세의 시작도, 만연한 청년실업으로 ‘스펙’이라는 말이 세상에 나온 것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이토록 가혹한 노동탄압이 ‘노동자가 정부의 일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민주노총은 진즉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일부여야 했다. 87년 7·8·9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일부여야 했다.  
호도하지 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적 노동정책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노동이 자본을 힘으로 강제한 결과다. 1988년 최저임금제와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은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다. 노동조합조직률이 1989년 19.8%로 역사상 정점에 달한 이유는 노태우가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이 가혹한 탄압을 뚫고 전진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전·현직 지도자들이 야권연대론을 확산시키는 이유는, 야권연대가 그들에게 ‘관직’을 주기 때문이다. 노동기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이들은 그 경로를 문재인과의 연대에서 찾으나, 문재인의 행적과 정책 그 어디에도 ‘노동기반 복지국가’의 흔적은 없다. 문재인은 항상 재벌 편에 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자마자 4대 기업 연구소장들과 회동하며 재벌의 피해자 행세를 도운 데 이어, 법인세 인상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으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자를 정권 수장으로 노동기반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 2015년 노동개악이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도 초과노동인 주52시간노동제로 노동기반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전진은 자본과의 투쟁 없이 불가능하며, 이는 그 어떤 ‘민주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지하듯,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이 표상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를 파산이라고 평가한다. 1기는 ‘보수야당 비판적지지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출발해, 보수야당과의 선거연대를 경유해, ‘보수야당과의 연립정부 건설’이라는 노골적 주장으로 귀결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민주당 찍지 않기 위한 정치세력화는,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만들자는 운동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문재인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공식화하는 세력까지 있다. 이는 민주노총을 통째로 민주당에 갖다 바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의회주의와 배타적 지지방침, 사회주의 강령삭제와 야권연대의 결과는 노동자 정치운동을 폐허로 만들었다. 또한, 정치운동의 실패는 대중운동 그 자체의 위기를 낳았다. 이를 대중과 토론하고 실천으로 극복해야 한다.  
 
2017년, 우리는 광장의 항쟁을 일터로 확장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를 열어야 한다. 의회에서 투쟁을 중재하는 정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투쟁을 이끄는 정치가 필요하다. 법조문에 불과한 노동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만들어내는 정치, 대기업 노동자와 편의점 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의식’으로 묶을 정치가 필요하다. 2008년 이후 위기의 장기지속 속에 자본주의 너머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치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정치세력이 된다는 것은 노동자가 정치투쟁을 한다는 뜻이다. 노동자 정치투쟁 활성화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2기를 열어가자. 체제 위기는 깊어간다. 자본과 싸우는 정치운동 없이, 노동운동의 미래도 없다. 2017년, 대반격의 해가 밝았다. 
 

2017년 1월 3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