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프랑스 운영사 퇴출, 9호선 공영화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운영사 위탁운영해지 발표에 부쳐
서울지하철9호선의 안전과 공영화를 바라는 서울시민과 9호선 노동자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운영하는 공영화를 요구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해왔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프랑스운영사 즉각퇴출, 다단계 외주화 구조 철폐와 노동조건개선 등을 요구하며 9호선 공영화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지하철9호선의 진짜 주인인 서울시민과 9호선 노동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월 18일 서울시는 프랑스운영사의 위탁계약해지를 최종 발표했다. 프랑스 운영사의 퇴출은 민간다단계구조의 한 단계를 제거한 것으로 9호선 공영화로 가기 위한 소중한 성과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발표는 서울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다. 서울시의 발표는 운영사 퇴출과 민간시행사의 직접운영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열차운행횟수문제와 차량증설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개선대책도, 인력충원과 장시간노동 및 저임금 등 9호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 심지어 프랑스 운영사 퇴출로 발생하는 절감비용(연간 120억 원)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멈춰 있고, 지난 11월 28일로 서울교통공사의 독립채산제로 전환한 9호선 2단계 구간(언주~종합운동장)의 인력충원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서울시민의 요구인 9호선 완전공영화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많았던 프랑스 운영사 퇴출만으로 지하철9호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지하철9호선 사업권은 민간시행사에게 넘겨주고 있는 형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대책위는 그동안 9호선의 민간다단계구조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공공재로서의 지하철을 민간자본의 이윤창출수단으로 전락시킨 원인임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서울지하철9호선을 시민이 안전하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지하철1-8호선처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해 책임 있게 운영하는 공영화가 유일한 방안이다.
프랑스 운영사 퇴출은 시작에 불과하다. 금융투기자본인 시행사, 차량정비만을 담당하는 메인트란스, 선로유지보수․청소환경․시설관리 용역업체들로 구성된 민간다단계구조를 철폐하고 진정한 공영화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은 9호선을 공공의 지하철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모든 지하철 노동자, 서울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월 2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