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용균의 염원은 끝나지 않았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공공부문 재공영화를 향해 싸워가겠습니다
설날인 오늘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와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합의가 발표됐다. 골자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기관장 문책 등 책임을 강화하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애당초 문재인정부는 2017년 시작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바 있다. 이때 온전한 정규직화를 실시했으면 고 김용균 님은 오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고인의 죽음 이후에야 뒤늦게 정규직화 논의에 착수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다. 이마저도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구했던 고 김용균 님의 유언,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유족들의 투쟁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온전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정규직화 논의에 착수한다면서도 끝내 발전소 직접고용은 거부했다. 진정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면, 김용균 님이 일하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든 그 동료들이 일하는 정비 분야든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상시업무는 발전소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작업과정과 노동안전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담당할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형식상 공공기관으로 설립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간 이 정부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고질적으로 답습했던 ‘자회사’ 방안의 일환이다. 이 새로운 ‘공공기관’은 또다시 발전소의 용역을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마저 정비 분야는 정규직화 여부 자체를 따져보겠다고 한다. 사람이 죽지 않은 부서는 정규직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정부는 사고의 근본 원인인 발전소, 나아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20년 전 정부는 전력산업 분할민영화를 위해 그간 전력생산과 공급을 총괄하던 한국전력에서 발전부문을 떼어내고 5개 발전사로 쪼개놓았다. 그 발전사들은 또다시 본래 발전소에서 수행하던 운전, 정비 업무를 하청업체들로 외주화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책임을 하청에 하청으로 떠넘기는 이 구조 속에서 김용균 님이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로 갈가리 찢기고 외주화된 발전소 업무들을 한국전력과 발전소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수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2인 1조 규정이 이미 존재함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비용절감 논리 때문이었다. 발전소의 공적인 재통합 없는 문구상의 안전조치는 그저 문구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이번 합의가 사태를 적당히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모면책이 되어선 안 된다. 김용균 님의 죽음,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그리고 유가족의 절실한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부수고 공공부문에서 그 비정규직을 양산한 민영화·외주화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김용균의 이름을 잊지 않고 싸워갈 것이다.
2019년 2월 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