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18 광주민중항쟁 폄훼자들을 즉각 단죄하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Feb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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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민중항쟁 폄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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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18 광주민중항쟁 폄훼자들을 즉각 단죄하라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민중항쟁 폄훼 규탄한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의 망언이 쏟아지고 있다. 2월 8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이종명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으로 가득했다.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해 대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은 자인데, 당일에도 “전두환은 영웅”이라며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주장을 폈다.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명도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며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다시 뒤집을 때”라고 강변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게다가 당일 공청회에 항의하려 모인 5.18 유족들은 “빨갱이” “간첩” “죽여라” 등등 모욕적 발언을 들으며 강제로 끌려 나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에 분노한 여론이 들끓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황급히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5.18 유족들과 전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교묘한 물타기로 사태를 모면하려 했다. 비대위원장 김병준과 원내대표 나경원은 일부 의원의 발언이 당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보수정당의 생명력(김병준)”이라거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나경원)"며 망언자들을 감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개 정당이 강력 징계를 요구하고 의원제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여론이 더욱 악화하자 비대위원장 김병준은 새로운 카드를 내놨다. 2월 12일 사과의 변과 함께 자신을 포함한 문제 의원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공식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출당조치 같은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에는 망언자들과 같은 부류의 반동적 인사들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의 역사적 연원이 군사쿠데타를 저지른 전두환·노태우의 민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몇몇 의원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에 재를 뿌리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3명은 모두 심각한 문제적 인물들이었다. 권태오는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출신이라 조사위원으로 부적절하다. 이동욱은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기사로 계엄군의 탱크 진압 등을 “과장보도”라고 왜곡한 월간조선 기자다. 차기환 역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일 때 진상조사를 무력화하려 해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5.18 진상규명에 훼방을 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번 5.18 관련 망언사태는 일부 의원의 돌출행동으로만 볼 수 없다. 촛불항쟁 이후 잠깐 숨죽이던 극우세력이 문재인정부의 후퇴와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틈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제든지 저들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일군 성과를 뒤집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저들에 대한 확실한 단죄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광주민중항쟁을 모욕한 국회의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 자유한국당은 유가족과 전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망언을 감싼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

- 여야 4당은 약속대로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에서 제명하라!

- 사법부는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폄훼한 지만원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2019년 2월 12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