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 성명] 지금, 전국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공영화 투쟁을 시작하자!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Feb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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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전주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폐지-직접고용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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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당 성명] 지금, 전국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공영화 투쟁을 시작하자!

- 전주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폐지-직접고용 투쟁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체는 결국 빈 수레로 귀결됐다. ‘정규직 전환’ 1단계로 분류된 업종은 자회사·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쳤고 그마저 20%에 지나지 않았다. 전북지역을 예로 들면 전북대학교 환경·시설·정비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정년이 도리어 줄었다. 임금체계 역시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의 중간과정인 이른바 ‘표준임금체계’로 바뀌며 깎였다. 상여금과 각종 복지수당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그나마 올랐던 기존 임금체계보다 훨씬 후퇴했다.


문제는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 ‘노동존중사회’를 말하고 거짓으로나마 ‘친노동’을 표방할 수밖에 없었던 건 촛불항쟁의 여진 때문이었다. 생존권을 위협받아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들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안이했다. 문재인정부에 내심 기대했고 심지어 정부를 대화파트너로 인식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정부의 시혜적 결정만 기대해 온 결과가 ‘가짜 정규직’ 전환으로 끝난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스로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선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폐지-재공영화 투쟁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주시는 전체 환경미화 노동자 600여 명 중 400여 명이 민간위탁이며, 나머지 200여 명만 직접고용이다. 전주시 예산 중 민간위탁업체로 가는 보조금은 약 320억 원, 직접고용 인건비는 173억 원으로, 인원 대비 민간위탁비용과 직접고용비용 차이는 거의 없지만 임금 격차는 2배가 넘는다. 민간위탁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쥐어짠 이윤은 지역 토호 정치세력과의 긴밀한 카르텔의 토대가 되었다. 얽히고설킨 지자체와 대행업체의 이해관계가 민간위탁 폐지를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환경미화 업종을 정규직 전환대상 3단계로 분류하고, ‘공단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여 ‘처우개선’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 14조 1항은 지자체장에게 폐기물 수거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서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대행업체 민간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즉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도 민간위탁은 언제든 폐지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폐지-재공영화’ 요구를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제는 조직된 노동운동의 기조와 의지다. 정부가 던져주는 처우개선에 만족할 것인가, 스스로의 투쟁으로 민간위탁 폐지와 재공영화를 쟁취할 것인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은 민간위탁 폐지-재공영화 투쟁을 시작한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18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