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100조, 민생엔 15조,
[성명] 배부른 자를 위한 재난대책이 아닌
민생살리기와 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1. 재벌을 살리는 기업 위주 정부 대책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책의 중심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살리기다. 정부는 기업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00조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하기로 했다. 긴급구호자금 대상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우량기업-주력업종도 포함시킴으로써 노골적인 대기업 퍼주기에 나섰다. 투입되는 100조원 중,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25조원으로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민 민생대책으로 내놓은 금액은 재벌-대기업에게 준 통 큰 대책에 비하면 지극히 인색하다. 정부가 내놓은 민생대책은 1차 추경을 통한 5조원 가량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한 긴급재난지원금 10조 원에 불과하다. 민생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31일 뒤늦게 무급휴업-휴직자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에 대해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키로 했지만, 무급휴직자 지원액이 2달간 월50만원씩에 그쳐 생계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 자본의 경거망동과 벼랑 끝에 선 노동자-민중
경총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요구안이랍시고 내놓은 내용은 점입가경이다. 경총은 △법인세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노동시간 연장 △정리해고 요건 완화 △쟁의행위 대체근로 허용 등의 반노동 입법을 요구했다. 총선 이후 정부와 여야정치권 역시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자본의 ‘청부입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100조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면서도 ‘해고 금지’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대출과 융자 등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빚을 늘려 버티라’는 통보에 다름 이니다. 자영업자 생계난의 핵심인 임대료에 대해선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는 ‘건물주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는 한편, 임대료 인하를 정부가 보전해 주면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지원정책을 펼 뿐이다.
3.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와 민중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노동자-민중을 살려야 한다
변혁당은 정부 재정과 지원책이 향할 곳은 재벌이 아니라 생존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이 되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코로나19위기가 극복될 때가지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병수당과 유급가족돌봄휴가를 도입하고, 감염노출에 처한 노동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긴급조치로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코로나 19를 명분삼아 재벌에게 더 많은 특혜를 발동할 것이 아니라, 재벌 사내유보금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 중 10%만 환수해도 총 95조원이 조성된다. 부동산불로소득 중과세를 매기고 재벌총수들이 불법경영세습으로 얻은 이익(삼성 이재용 9조 원, 현대차 정의선은 3조 원)도 즉각 환수해야 한다. 온 국민이 위기를 겪는 동안 켜켜이 이윤을 쌓아왔던 재벌의 곳간을 허물고, 오랜 기간 부동산값 폭등과 높은 임대료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겨왔던 건물주가 위기극복의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재벌(자본) 지원이 아닌 민생 지원책으로 재정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4.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끝내고, 공적자금 투입 대기업을 공기업화하자!
재난이 노동자-민중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배부른 자들만 더 배를 불리는 이 상황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도, 2006년 금융위기 때도 그러했다. 코로나 19를 둘러싼 정부대책이 다시 한 번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은 벌써 ‘코로나 이후’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을 빌미로 구조조정-임금삭감이 기승을 부리고, 온갖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개악되는 상황이 오게 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경제로 지속되는 한, 노동자민중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난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은 한국경제를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민생을 위한 경제’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채권까지 사주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재벌 대기업을 공기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벌이 강화한 반노동 체제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수탈을 끝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거나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은 재벌공화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5.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국사회가 어디로 향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노동권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광범한 불안정노동층의 문제를 드러냈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비중인 자영업자의 존재와 높은 임대료가 주는 고통을 제기했다. 대구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간 확진자들과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10%의 비중밖에 안되는 한국 공공의료의 현실과 열악한 복지실태를 폭로했다. 코로나19사태에도 재연된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은 한국경제의 나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변혁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변혁해야 함을 제기하며, 이 길에 나설 것이다.
2020년 3월 3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