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 성명]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지한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143명(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고용하고 7,642명은 자회사로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다. 그들은 과정의 불평등과 역차별을 언급하며 ‘노력한 자’가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을 이기적인 청년으로만 바라보는 자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포장하기에 그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비정하다. 비정규직인 인간과 정규직인 인간 사이에 차별을 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의 존속이 이 사회의 정의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노력’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인 것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일자리를 가진 모두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 그 때는 모두 지금 정규직이 되는 청년들처럼 ‘노력’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비정규직이 되어야하나. 그것은 덜 노력했거나 자격미달인 인간이 1997년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비정규직인 노동자 누구든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생긴 이유는 자본이 경영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비정규직 합법화를 통해 정부가 도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30대 재벌이 883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데에 반해 노동자의 50%는 비정규직이며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난을 마주하고 있다. 누군가 비정규직이 된 데에 개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의 피해자일 뿐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는 사라져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불안정하다는 특성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고위험 노동을 하며 언제 잘릴지 모른다. 그 뿐인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성폭력, 폭력 등에도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뺏겼던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노동자가 정규직화되기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것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꾼다. 정규직이 당연한 사회를
쉽게 정규직이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청년들의 바람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며, 정규직화가 확대될수록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경쟁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당신은 왜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지금의 취업경쟁을 옹호하고, 누군가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에 동의하는가.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격 미달의 인간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그만두어야한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동일한 꿈이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이 더 빨리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만들 수 있다. 모든 노동자가, 바로 당신이 정규직인 사회를.
2020년 7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