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 성명]
무궁화훈장은 노동개악을 덮지 못한다
전태일 정신은 우리 노동자민중이 계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무궁화훈장에 추서했다. 노동계 최초 무궁화훈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평전에 영향 많이 받았다”는 말을 남기며 노동존중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겐 노동존중이 없다. 전태일열사 무궁화 헌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의 헛구호를 치장하는 껍데기일 뿐, 그 실상은 역대급 노동개악이다. 그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공장 내 쟁의활동 금지 ▲단체협상 기간 연장 ▲단체행동권 무력화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악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뿐만인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공약은 지켜지지 않거나 누더기가 되었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저임금 노동이 확산되고,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기업에만 지원되었다. 노동자는 자신의 약자성을 인정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소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한편, 기업은 수조의 지원을 받음에도 정부의 공적 통제에서 자유롭다. 노동존중이 아닌 자본존중, 노동상생이 아닌 자본상생이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계급과 상생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경총과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조차 못 받겠다며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강화로, 택배노동자 인력강화 약속은 물거품이 된 후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하자 땜빵식 대책을 제시하고, 전국 378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태일 3법이 국민동의청원 10만을 넘겼으나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말한다. 껍데기는 가라!
민주당 역시 노동존중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개정할 듯하다. 법안의 핵심인 대표와 이사를 책임지도로 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처벌 수위와 범위 정도만 조정된다고 한다.
택배노동자가 일 년에 무려 14명이 과로사로 죽었다. 기업이 인력을 보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했으면 죽지 않을 목숨이었다. 택배자본은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야간배송을 없애고, 인력보강을 약속했다.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노동자 생명조차 보장하지 않을 거면서 노동존중 운운하는 더러운 거짓말에 분노한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는 전태일 열사의 유언은 민주당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사용되어선 안 된다. 전태일 열사는 착취와 억압의 눈물이요, 저항과 투쟁의 상징이자 역사이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제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때마침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일부 연사는 민주노총의 귀족화를 비판한다. 전태일 열사의 이름과 역사를 빼앗고자 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의 살아있는 전태일들에게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만이 살길이라는 반노동자계급적 선전선동에 잉크를 낭비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노동자민중을 버리고 “돈과 직위”를 찾아 나선 사람들 아니던가. 진실을 보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은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조건부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이다. 합의할 수 없는 것을 합의하자고 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라는 귀족노조론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는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다. 착취와 억압 없는 사회, 돈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 전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뤄내는 사회,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태일 열사 앞에서 열사의 정신을 지켜냈노라고, 열사의 정신이 바로 이곳에서 살아숨쉬고 있다고 전할 것이다.
202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