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중심의 ‘경제성장’아래에서 ‘탄소중립’도 ‘삶의질 향상’도 없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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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정부발표에서 밝힌 대로 앞‘탄소중립’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으며,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에는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담아야 할 ‘기업 중심’ ‘성장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환은 없이, 이를 지속하겠다는 내용만 무성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고, 오히려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에너지시장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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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탄소多배출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재는 보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전략위주로 짜여져 있다. 정부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탄소배출의 상당부분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감소를 강제하는 규제나 제재없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탄소기업으로 전환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성장동력’ ‘신산업육성’ ‘기후산업육성’ 등 온통 경제성장중심의 전략만 언급되고, 기업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경제’는 공허한 문구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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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공급계획은 없는 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 뿐이고, 아직 불확실한 기술인 CCUS 등에 기대는 비현실적인 방안도 담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석유 등 탄소에너지를 태양광, 풍력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책임하에 이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을 주도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중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중지시키기 위한 계획은 2050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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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제도혁신의 내용으로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시장에서 발전시장의 민간기업참여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공급이란 명분하에 에너지 판매시장을 민간기업에게 개방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질 수 밖에 없다. 발전시장의 민간기업참여 허용으로 인해 석탄, LNG발전 등 탄소배출은 늘어났다. 에너지시장에의 민간기업참여는 외국에서는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디게 하는 사례로 보고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안이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정부가 탄소중립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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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나 ‘재취업 지원’ 등의 시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의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보다 전환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자와 농민,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가 필요함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호’나 ‘지원’ 등의 시혜적 방안을 언급하며, 이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기업’과 ‘산업’의 일부로 간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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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석유등 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탄소경제를 재생에너지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이윤과 성장중심의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없이는 달성할 수가 없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과 성장’이 아닌 생명과 안전이어야 한다. 사회불평등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이어야다. 그러나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탄소중립도, 삶의 질 향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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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