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늘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기후악당이다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부쳐
2월 26일, 국회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많게는 30조 원이 투입될 거대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없이 추진하자고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하늘판 4대강사업’이라고 불리듯 내용과 절차 모두가 문제투성이다.
첫째,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바, 메가시티라는 구상 자체가 토건자본을 위한 시대착오적 구상이다. 메가시티가 왜 문제인가? 메가시티는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통한 압축적·외형적 경제성장, 그에 수반하는 거대한 인구집중으로 만들어졌다. 한정된 공간에 인구·자원·기반시설을 몰아넣는 정도만큼이나 도시문제도 커진다. 한국 메가시티의 대명사 서울이 낳는 주거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갖가지 사회문제를 보라. 메가시티가 ‘지속불가능한 도시’로 규정되는 이유 역시 이에 있다.
서울에 수많은 자원과 기반시설이 집중되어있다고 해서 ‘서울처럼 거대한 도시를 만들자’는 선거용 토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아님은 물론,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발전계획’조차 될 수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 땅값처럼 동남권 땅값도 올려드릴테니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주십시오’라고 읍소하고 있을 뿐이다. 가덕도신공항은 결코 부산과 동남권 경제의 ‘미래’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또 다른 메가시티의 수혜자는 토건자본 뿐이다.
둘째, 가덕도신공항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사업이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대응 특별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시늉에 불과하지만, 정부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흉내라도 내야할만큼 기후위기가 심각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이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항공부문 온실가스 역시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할 때다. 온실가스배출을 늘리는 신공항이 아니라 항공-수송산업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신공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 않다고 강변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데다 변명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의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감축이지 ‘조금 증가시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항공산업이 배출하는 수송인원 1인당 온실가스는 다른 수송부문보다 많으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운동역시 활발하다. 영국 히스로공항 제3활주로 확장은 시민들의 소송으로 취소된바 있고, ‘비행수치’ 운동처럼 시민 스스로 항공기 이용을 자제하자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제적 추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거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덕도 신공항은 그 자체로 환경을 파괴한다. 가덕도가 위치한 낙동강하구는 세계적 자연유산이고, 가덕도는 국토환경성 평가 1·2등급 지역이다. 이런 중요한 지역에, 선거용 토건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기후악당 그 자체다.
셋째, 정부가 내세우는 신공항을 통한 항공안전성 제고는 거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논의는 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 김해공항 민항기 추락사고가 출발이며,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계획 중인 가덕도신공항은 국제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내선 운행은 그대로 김해공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신공항을 만든다고 해도 국내선 이용자의 안전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안전문제 해결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라면 국내선 이용자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넷째, 가덕도신공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낙제다. 국토부조차 사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경남·울산시가 제시한 활주로 1개 기준 총비용 7조 5천억 원에는 공항 공사비와 부지조성비, 접근로 공사비 등 5조 2천억 원이 빠지거나 낮게 평가되어 있다.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 관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도 가져와야 하고, 최소 2개 활주로가 필요해 현재 제시된 비용 2배가 넘는 15조 8천억 원이 든다. 나아가 김해공항에 있는 군 공항까지 가덕도로 가져오는 경우, 28조 6천억 원이 든다.
이 금액은 부산시 등이 제시한 비용 4배에 이르며, 2023년까지 인천공항에 투입되는 총사업비 17조 5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대표적 예산낭비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이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전체 비용인 22조 원보다 7조 원 가까운 돈을 더 낭비하는 사업이 바로 신공항사업이다.
30조 원에 가까운 국가 재정을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토건자본에게 뿌리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그 자체가 야만이자 폭거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가능한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