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가짜노조! 문제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다!
- 대양판지 가짜노조 설립취소 통보에 부쳐
지난 3월 4일,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3월말 설립된 대양판지노조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했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해당 모임은 회사가 주도해 설립한 가짜노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지 1년여만의 일이다.
대양판지 사측은 민주노조가 설립되자 회사임원들의 주도하에 ‘가짜노조’ 설립 공작에 매진했다.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민주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시키기 위해서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래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는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전락시키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어 왔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자본은 많은 비용과 사회적 지탄, 쟁의행위 발행 등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 직접적. 물리적 탄압 대신, ‘가짜노조’ ‘회사노조’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해 왔다. ‘가짜노조’가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저비용, 고효율 방식임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자본의 의도는 실체를 드러냈고,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대양판지 민주노조 사수와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를 위해 투쟁해 온 지회 주체들과 복수노조 사업장, 지역 동지들의 연대가 직권취소라는 이례적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직권취소 결정에 대해 우리는 노동부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노동부는 직권취소 후속조치로 ‘가짜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무효행정 명령을 내려라. '회사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다. 나아가 대양판지 자본이 지회와 ‘노사 간의 진짜교섭’을 하도록 행정지도하라.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짜노조’를 내세워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는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 폐지에 즉각 나서라.
우리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은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1년간의 끈질긴 투쟁을 벌여온 대양판지지회 동지들과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를 위해 연대해 온 복수노조 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가짜노조’를 양산하는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3월 2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