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의료 공공성 강화의 첫단추, 공단은 ‘상담업무 직영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by 사회변혁노동자당 posted Mar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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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 공공성 강화의 첫단추,  공단은 ‘상담업무 직영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상담업무 처우개선과 직영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상파업을 전개했다. 2월부터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투쟁은 두 달 가까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영화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노조 집행부의 반대를 방패막이 삼아 논의를 지연시켰다.

 

이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첫 파업을 통해 상담업무 직영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공단에 분명히 전달했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하는 민간위탁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구조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커녕 건강보험 상담업무의 질 저하만 초래할 뿐이다. 오로지 시간 당 콜수로 상담사를 평가하는 위탁업체의 과도한 통제 속에서 민원인과의 제대로 된 상담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위탁업체는 상담업무의 공공성이나 전문성과도 무관하다. 이들 위탁업체는 수익 추구와 실적 경쟁을 위한 노동통제 기법만 전문적으로 발달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상담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은 중간착취로 돈을 버는 위탁업체가 아니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상담업무 직영화 요구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맞닿아 있다. 

 

다시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는다.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민간위탁구조 존치가 과연 공단이 추구하는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에 보탬이 되는 일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핑계삼아 직영화를 위한 논의조차 거부하는 행태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 정규직노조의 직영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성의 기치 아래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상담업무 직영화와 처우개선 요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대와 지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3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