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by 추진위 posted Aug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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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세월호참사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사권 기소권있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세월호참사 발생 129일,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 40일이 되었다.

아직까지 세월호참사를 둘러싼 진실은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도 제정하고 있지 못한 이 나라를 바라보며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잡한 야합으로 추진된 허울뿐인 특별법은 가족대책위의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거부되었다. 40일째 단식중인 김영오씨는 숨쉬고 걷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단식을 중단하라 말하지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지난 15일 범국민대회에서는 수만명의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며 종로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를 폭력적으로 차단했다. 광화문 광장 단식장에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각계대표들과 시민들이 김영오씨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투쟁의 물결은 청와대앞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제는 어쩔 것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발생 한달 후 가족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보이며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유가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40일이 넘도록 단식을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유가족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며 짓밟히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를 향한 가족과 국민들의 발걸음을 경찰의 폭력으로 막아서며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눈물은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전 국민을 기만한 눈물이었다.


이미 가족들을 비롯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2차례나 가족과 국민을 기만하며 추잡한 야합을 저지른 국회를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월호참사는 정쟁의 수단이자 정치적 도구였음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세월호참사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세월호참사 발생 이후 진실규명과 특별법제정,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노동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특별법제정을 비롯하여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지금,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거리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박근혜정권이 계속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방해하면 전국민적 정권퇴진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8월22일

변혁적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