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상직 엄중처벌과 범죄자산 환수, 이스타항공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촉구한다
-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에 부쳐
4월 21일 국회는 이스타항공 실질적 오너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는 작년 7월 공공운수노조‧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의 고발 이후 최근 전주지검이 이상직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결과다.
고발 후 9개월이나 지난 뒤늦은 결정이나,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가결은 노조가 주장한 이상직의 범죄행위를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상직의 대량해고‧배임횡령 범죄가 명확해진 이 와중에도 기권·반대로 이상직을 지지한 ‘동료 의원’이 49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43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뿐 아니라,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이렇듯 오너가 거액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하니 이스타항공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더욱이 이스타항공은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은 채, 400억 원의 임금체불‧사회보험료 체납 끝에 600여 명 대량해고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았다. 그럼에도 이상직은 체포동의안 가결 순간에조차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라느니 ‘수사권 남용’이라느니 끝까지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재판부에 범죄 자본가 이상직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노조가 고발한 이상직의 또 다른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구속처벌함은 물론, 모든 범죄자산의 환수를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20년 4월 9일 체불임금 진정 건, 4월 29일 4대 보험료 횡령 고발 건은 1년이 다 되도록 재판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의 배임횡령이 낳은 이스타항공 청산위기 규명을 위한 2021년 기업결합심사조작 고발 역시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 한 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민주당 앞 집회와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진행하며 정부와 국회의 이스타항공 회생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금도 해를 넘겨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상직을 건실한 기업가로 추켜세워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민주당은 이상직 탈당 처리와 함께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장악한 국회는 이상직 처벌과 범죄자산 환수, 이스타항공 회생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포화상태인 저가항공 시장에 대한 신규면허 남발로 극단적 공급과잉을 초래하고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음은 물론, “이스타항공은 기간산업이 아니”라며 대량해고 상황을 합리화하기까지 했다. 민주당도, 국회도, 정부도 이상직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은바 체포동의안 가결로 면피하지 말라.
노동자의 피땀을 횡령해 주머니를 채우고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자본가는 모든 자산을 내놓고 감옥으로 가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아니며, 민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 지금에 와서야 이루어진 상황을 개탄한다. 사법부·정부·국회는 지금이라도 이상직을 엄중처벌하고 범죄자산을 환수하며,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중소형 항공사를 통합국유화해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라.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