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공공재’이다. ‘불타는 지구’를 구할 급진적 행동을 전개하자.
- 51번째 지구의 날에 부쳐.
4월 22일은 51번째를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전 세계 인류는 파란 지구를 염원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구는 따뜻해 지는 것을 넘어 뜨거워진 지는 오래이고, 이제는 불타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19일 작년 세계 기후 상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관측 이래 지난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얘기되는 1.5℃까지 남은 온도가 0.3℃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팬데믹으로 1억4천만명이 넘는 감염자와 30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감염병의 대유행은 기후위기가 낳은 여러 현상의 하나이다. 인간이 겪고 있는 감염병만이 아니다. 2019년에 발표된 IPBES(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 따르면 지구에 사는 생물종가운데 100만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지난 인류역사 중 멸종한 동식물보다 많다. 2000년 이후 매년 한국 산림 면적인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전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등 숲 파괴도 심각하다.
지구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물들이 공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공공재’이다. 우리의 ‘공공재’가 소수의 몇 나라와 일부 대기업에 의해 대부분 야기된 온실가스배출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파괴는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의 40% 정도를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차지한다. 10개의 나라가 60%이상을 배출하여 나머지 190여개의 나라가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통틀어 겨우 100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70%를 넘으며, 산업혁명이후 160년동안은 50%를 넘는다. 상위 소득층은 하위 소득층보다 온실가스배출이 두배나 높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하는 나라가 가장 먼저, 많이 피해를 입는다. 저소득층이 먼저, 많이 피해를 입는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공공재를 소수의 나라와 기업이 파괴하고 있는, ‘불타는 지구’의 불평등한 모습이다.
22~23일 기후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린다고 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40여개국이 참여한다고 한다. 세계각국이 화상으로 모여 논의하는 주요의제는 온실가스감축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문제라고 한다. 세계각국정상들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의미있는 대책을 제출하기를 바라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당장 한국의 문재인정부부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7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용인하고 있으며,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며 온실가스배출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공공재를 훼손하고 망친 주범은 자본주의 성장논리가 강요하고 만들어온 사회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체제의 변혁없이는 지금의 기후위기의 해결은 가능하지 않으며, 체제변혁과 함께 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체제전환을 위한 급진적 대중행동의 전개는 필수적이다. 우리 또한 이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4.22.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