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가를 비롯하여 각 나라 정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만이 희망이다
- COP26(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부쳐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COP26이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COP26은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규칙을 논의한다. COP26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고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유지 △지역사회와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 △모두가 함께 합의를 도출하고 행동으로 실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이미 달성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정 당사국들이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실현되더라도 지구 기온상승은 1.5도를 훨씬 넘어 2.7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55%의 배출감축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NDC는 7.5%감축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UNEP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배출을 하고 있는 G20국가가 더 강력한 배출감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반국 국가들의 온실가스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북반구 국가들의 금융재정적 지원도 약속된 것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 UNEP가 “개발 도상국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그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저배출 성장 경로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COP26에서는 ‘글로벌 탄소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핵심쟁점이다. 국가 간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세부 조항을 합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실패로 판명난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와 연속선상에 있다. 탈탄소시장체제의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을 추구하자는 것으로써, 이러한 시장메카니즘이 온실가스감축을 이룰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에 열리는 COP26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한 출국 성명에서 ‘역사적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발표된 2030년 NDC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권고하고 있는 목표치에 훨씬 못미치는 기존 발표된 것과 거의 다를 바없는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는 탄소중립도, 기후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는 ‘3無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의지도 능력도 결여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수장이 말하는 ‘역사적 회의’는 기존 시장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유지·연장하기 위한 ‘그들만의 만남’일뿐이다. 그레타 툰베리가 ‘블라, 블라 블라’라고 일갈했듯이 말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 정부 정상이 참여하는 COP26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회의’로 기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각국 정부 정상과 COP26 공식참가자들이 회의하는 장소인 ‘Blue zone’이 아니라, 그 바깥의 ‘Red zone’에 주목하고자 한다.
Red zone을 중심으로, 공식회의장 밖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기후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기후정의단체들의 ‘기후민중회의’와 각종 워크샵, 토론회, 집회등이 열리고 11월 6일에는 국제적인 공동행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2050년 넷 제로가 아닌 배출제로’ ‘지금 당장 기후정의’ ‘체제를 뒤엎자’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변화를’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과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기후위기 대응이자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G20국가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기후위기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임을 밝히며,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는 세계각국 민중들의 투쟁만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밝히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연대하고자 한다.
기후정의실현없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며, 전 지구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행동에 과감하게 나서자!!!
2021년 11월 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