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싫어서 코로나 사망 방치하는 정부]
이러다 다 죽어!
‘위드 코로나’ 이후 유독 한국에서만 코로나 치명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100명 중 1.5명꼴로 목숨을 잃는다는 심각한 현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는데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확진자도 그저 집에 있으라고 하는 지경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제대로 된 방역대책은 내놓지 않고 ‘백신패스’나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돈을 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정부 부채, 재정 건전성’을 떠들어대지만
세계 각국이 코로나 이후 정부 부채를 늘리며 돈을 푸는 동안
이 나라는 국제기구에서 ‘재정 더 풀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돈줄을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병실을 찾지 못한 환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역 강화와 동시에 정부 재정을 풀어
사람들 목숨부터 살려야 합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감염병 병상 확충을 민간병원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공공병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무엇보다 의료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온갖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에 200조 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재벌에 퍼줄 돈은 있고, 사람 살릴 돈은 없습니까?
더 이상 이런 자들에게 우리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전국민 공공의료, 노동자민중 살리는 경제 정책!
재벌 독점이윤 사회화, 재벌체제 청산!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체제전환입니다.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1번 이백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