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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장애인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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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조롱하는 정부의 장애인 예산편성 규탄한다

- 장애인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지출규모 400조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복지 예산안은 13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55조 8,436억 원보다 3.3%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다. 예산안을 제출하며 정부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건 ‘맞춤형 지원과 복지확대’는 생색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은 복지후퇴를 가져오는 허울일 뿐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예산을 편성했다고 자찬했지만, 실제 2017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해 예산 증가율 6.7%, 2011년 이후 평균 예산 증가율 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증가율 역시 3.3%에 불과해 2016년 증가율 4.4%보다 낮다.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이는 더 분명하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증가율은 고작 1.7%에 불과해 올해 예산증가율보다 한참 낮다. 

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 있어, 2016년 실제 이용자 수인 6만3,322명에도 못 미치는 6만3천명을 목표로 세웠으면서도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기만하고 있다. 월평균 급여 수준을 월 109시간으로 동결한 것은 물론, 서비스 단가 역시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시간당 9천 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2011년 이후 활동지원 이용자 수는 평균 6천여 명가량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안 역시 2016년 대비 5% 삭감해 47억 6,500만 원을 제출했다. 이 와중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장애인의 자립 요구를 외면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려 한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대선공약이자 장애계의 요구인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자립’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예산편성의 피해당사자인 장애인이 이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 코앞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규탄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예산편성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역과 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함께하자. 



2016년 9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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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 ‘기업’과 ‘경제성장’만 보이는 ‘기후악당국가’의 ‘회색뉴딜’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14 650
공지 [성명] 최악임금 된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14 572
공지 [학생위 성명] 착취, 차별, 불공정의 시대, 세계민중은 항쟁으로 맞서고 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13 600
공지 [서울시당 성명] 피해호소인에 대한 사과와 연대가 우선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10 769
공지 [학생위 성명] 사립대 공적 통제 논의를 시작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07 465
공지 [성명]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결정을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07 485
공지 [서울시당 성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교통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06 449
공지 [학생위 성명]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7.04 530
공지 [성명] 21대 국회와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6.30 517
공지 [입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며 ‘노동자연대’와의 연대활동을 중단합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6.22 859
공지 [경기도당 성명] 최대 징역 1년, 산재 사망의 죄값은 여전히 가볍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6.19 562
공지 [성명] 양보로 강도를 막을 수는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6.19 793
공지 [성명] 재벌총수들이여, 이제 마음껏 증거를 은폐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6.09 646
공지 [경기도당 성명] 민중가요 불렀다고 유죄?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5.18 685
공지 [성명]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5.14 695
공지 [성명] 자화자찬이 아닌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5.11 540
공지 [성명] 오늘의 사과로 어제의 범죄가 사라지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5.06 831
공지 [성명] 화재사건이 아닌 기업살인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5.01 657
공지 [학생위원회 성명] 차라리 정부가 대학을 운영해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4.21 554
공지 [성명] 정부와 국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4.11 503
공지 [성명] '배민' 수수료 폭탄, 플랫폼을 사회가 소유해야 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4.07 623
공지 [학생위 성명] 일상이 N번방이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4.06 602
공지 [성명] 배부른 자를 위한 재난대책이 아닌 민생살리기와 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3.31 641
공지 [성명] n번방을 만든 것은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에 무감했던 국가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3.24 853
공지 [논평] 아픈 노동이 코로나19 확산 키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3.11 701
공지 [논평] 마스크 사회주의가 옳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3.04 1089
공지 [성명] ‘위성정당’ 논쟁으로 난장판 된 정치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0.03.03 728
공지 [성명] 한국마사회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죽음의 경주’를 즉각 멈춰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2.28 786
공지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1.04 797
공지 [성명] 공무원 해고자들의 이인영 사무실 점거 농성 지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0.31 593
공지 [성명] 전교조 해고노동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적극 지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0.22 720
공지 [성명] 2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0.12 551
공지 [성명]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0.08 621
공지 [성명]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9.11 1057
공지 [성명]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9.09 670
공지 [성명] 당연한 판결, 유성 노동자들이 또 옳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9.04 683
공지 [성명] 과연 이재용만 유죄인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8.29 625
공지 [성명]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8.29 720
공지 [인천시당 성명] 해고는 살인이다!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8.28 527
공지 [성명]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8.27 618
공지 [성명] 노동조합의 백기 투항을 종용하는 '노조 혐오' 일진 자본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8.14 640
공지 [입장]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올바른 투쟁방향은 무엇인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7.22 1440
공지 [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자회사 철회-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적극 지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7.16 698
공지 [성명]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적극 지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7.15 654
공지 [성명] ‘사용자 정부’ 자처한 최저임금 결정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7.12 693
공지 [성명] 구속돼야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6.18 625
공지 [성명] 협약 비준 선언이 아니라, 노동개악 선언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5.22 703
공지 [성명]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4.14 677
공지 [성명]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제 시작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4.11 719
공지 [성명]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 악마의 선택지 강요하는 국회와 정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4.03 665
공지 ‘주주혁명’이어야 하는가?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이어야 하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3.30 602
공지 [성명] ‘합의’의 외피마저 걷어찬 경사노위, 해체만이 답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3.11 682
공지 [성명]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이 아니라, ‘진짜 탈핵’이 필요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3.11 579
공지 [성명] 경총 청부입법 추진하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3.06 614
공지 [성명] 유아와 혈세를 볼모로 잡은 한유총, 그렇다면 모든 유치원을 국공유화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3.05 607
공지 [성명] 또다시 발생한 태안화력 산재사고, 언제까지 외주화를 방치할 것인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3.04 671
공지 [성명] 정부는 제2의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2.27 590
공지 [학생위원회 성명] 야근지옥, 수당삭감! 탄력근로제 야합 거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2.26 559
공지 [성명] 임금삭감에 장시간노동 조장, 이것이 경사노위의 실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2.19 905
공지 [전북도당 성명] 지금, 전국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공영화 투쟁을 시작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2.18 742
공지 [성명] 5.18 광주민중항쟁 폄훼자들을 즉각 단죄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2.12 601
공지 [성명] 김용균의 염원은 끝나지 않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2.05 624
공지 [성명] 안희정 성폭력사건 유죄판결 환영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2.02 553
공지 [성명] 김용균 님의 유지를 잇겠다는 노동조합이 ‘암적 존재’인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1.21 1256
공지 [서울시당 성명] 프랑스 운영사 퇴출, 9호선 공영화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01.21 645
공지 [성명] 노조파괴 8년에는 침묵하더니, 노동자는 1달 만에 구속하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2.28 831
공지 [논평] 김용균의 외침 끝내 외면한 ‘반쪽짜리 김용균법’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2.27 1073
공지 [성명] 불법인 사람은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2.18 586
공지 [성명]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2.12 739
공지 [성명] 해군 성소수자대위 성폭력사건 가해자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1.20 718
공지 [성명] 회계조작에 국민연금 약탈!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1.14 700
공지 [성명] 재벌의 민원창구가 된 여야정 협의체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1.06 742
공지 [성명] 이주노동자 단속 살인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경찰을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1.01 985
공지 [성명]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잠정합의안, 삼성의 기만을 수용할 것인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30 1003
공지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26 570
공지 [논평] 모든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짜 난민’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22 631
공지 [성명] 한국지엠 주주총회의 법인분리 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18 812
공지 [성명] 한진그룹 조현민 ‘물컵갑질’ 무혐의 처분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16 893
공지 [성명]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구속처벌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15 685
공지 [성명] 뇌물죄 공범, 삼성 총수일가 처벌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05 705
공지 [성명] 노조파괴 공범이 어떻게 노동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9.27 1532
공지 [성명] 국회는 생명안전을 이윤에 팔아넘겼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9.20 777
공지 [성명] 강사법 즉각 처리!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9.17 690
공지 [논평] 이제 정리해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9.14 825
공지 [인천시당 성명]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세력과 폭력을 방조한 공권력을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9.11 785
공지 [성명] 대한항공 총수일가에게 면죄부가 웬 말인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9.10 656
공지 [성명] 합의 파기, 정규직화 회피! 삼성의 꼼수를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9.05 868
공지 [성명]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8.30 820
공지 [성명] 생체정보 강제채취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8.25 1666
공지 [성명] 임신중지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8.24 875
공지 [성명] 이제 노조파괴 주범 현대차 정몽구 차례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8.24 894
공지 [성명] 안희정에 대한 무죄판결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8.14 1522
공지 [성명] 대중의 통제 거부하는 국가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8.01 908
공지 [성명] 이제, 삼성직업병 문제의 온전한 해결로 나아가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7.24 1159
공지 [추모논평] 노회찬 의원의 비보에 애도를 표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7.23 1091
공지 [성명]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의 노동3권마저 부정하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7.17 684
공지 [성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한 문재인정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7.14 827
공지 [성명] 8천억 원 세금지원의 대가가 비정규직 착취였나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7.04 1111
공지 [논평] 자본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장시간노동 꼼수 합법화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6.29 836
공지 [성명] 여성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충처리 대상이 아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6.28 544
공지 [성명] 9년간의 살인, 국가와 쌍용차 자본은 희생자 앞에 사죄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6.27 906
공지 [성명]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은 파산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6.21 644
공지 [성명] 이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6.19 656
공지 [성명] 최저임금 삭감하고 박근혜 적폐 계승한 문재인정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28 678
공지 [성명] 노조파괴 범죄,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25 649
공지 [성명]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문재인정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25 895
공지 [성명] 범죄자 GM이 불법행위를 자인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15 717
공지 [성명] 현대차의 노조파괴 범죄 덮어주겠다는 검찰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11 623
공지 [성명] 정부-GM 협상타결, 새로운 재앙을 불러온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10 983
공지 [성명] 문재인 청와대는 노동자를 위한 청와대가 아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10 682
공지 [성명] 먹튀하려는 GM, 이제 쫓아내야 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4.21 1021
공지 [성명] 삼성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4.17 1022
공지 [성명] 사법부는 이재용의 변호인인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4.06 1067
공지 [논평] 여성 창작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여성혐오 방조하는 넥슨을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4.02 838
공지 [성명] 민주노총이 제2의 노사정위원회에 합의할 수는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3.27 1091
공지 [성명] 범죄자들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3.23 728
공지 [학생위원회 성명] 여전히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몸살 앓는 대학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3.15 796
공지 [성명] 이제는 핵 없는 세상을 열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3.12 545
공지 [성명] 노동개악 강행! 더 이상 노사정 대화에 붙들려선 안 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27 919
공지 [성명] 금속노조는 판매연대 노조가입을 승인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23 1435
공지 [성명] 구조조정 통보한 날강도 GM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13 2479
공지 [성명] 이재용 석방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05 1353
공지 [성명] 반인권적 폭거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05 498
공지 [성명] 부패와 노동탄압 주범 KT 황창규를 엄중 처벌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02 560
공지 [성명] 여성노동자를 이중으로 짓누르는 세상, 직장 내 성폭력에 맞서 투쟁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01 755
공지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은 인권살해 행위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1.30 705
공지 [성명]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반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1.26 1796
공지 [성명] 공장폐쇄를 협박하는 GM과 동조하는 정부, 노동자 민중은 싸워야 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1.17 1132
공지 [성명] 적폐청산을 무력화하는 특별사면, 노동자 민중은 분노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29 684
공지 [성명]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파괴를 권하는 국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27 598
공지 [논평]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의 기만을 입증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27 1093
공지 [성명] 노동개악의 들러리를 자처하지 마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22 1616
공지 [성명] 대체 얼마나 많은 철강노동자가 더 죽어야 하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21 882
공지 [학생위원회 논평] 서울대병원 파업과 지하철9호선 파업투쟁을 돌아보며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20 495
공지 [성명]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18 861
공지 [성명] 죽음을 낳는 철도 외주화, 이제는 끝내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15 657
공지 [성명]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14 816
공지 [성명]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12 690
공지 [한국지엠분회 성명] 비정규직 해고하는 인소싱 합의 폐기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08 1159
공지 [성명] 20년간의 민영화와 노동탄압, 이제 끝장낼 때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1.16 777
공지 [성명] 끊이지 않는 버스비리, 버스회사-지자체-어용노조의 동맹을 끝내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1.07 930
공지 [성명] 한국지엠 구조조정, 위기의 주범 GM과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1.02 1042
공지 [성명] 핵피아들의 이윤을 위해 시민안전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0.20 712
공지 [성명] 불법파견 끝장내는 노동자의 단결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21 732
공지 [성명] 철도공사는 부당하게 해고한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20 770
공지 [성명] 사드배치 강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07 1230
공지 [전북도당 성명]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06 805
공지 [성명]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05 734
공지 [성명] 방송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05 637
공지 [공동성명]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01 592
공지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31 634
공지 [성명] 이재용 1심 선고,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25 736
공지 [성명]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25 2709
공지 [성명] 죽음의 조선소를 바꾸고자 한다면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22 571
공지 [성명] 유성기업 유시영의 노조파괴 범죄가 재확인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17 538
공지 [광복절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그 자체가 청산할 적폐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14 883
공지 [서울시당 성명]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은 주거공공성 확대뿐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04 563
공지 [성명] 공공부문 노동적폐가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02 643
공지 [성명] 범죄 재벌 총수들과는 환담, 노동자들에게는 강제철거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8.02 743
공지 [성명] 서울대는 사상초유의 부당징계 철회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7.24 844
공지 [성명] 언제까지 생존의 권리를 유보해야 하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7.18 1361
공지 [성명] 참사 없는 세상을 위해, 대중교통을 완전공영화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7.14 919
공지 [성명] 국회의원 이언주를 제명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7.10 782
공지 [전북도당 성명]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지켜야 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6.29 724
공지 [성명] 도시빈민의 생존을 강제단속하지 마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6.28 565
공지 [성명] 6개월 전 BGF리테일의 책임방기 속에 죽어간 CU편의점 노동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6.14 746
공지 [성명] 공문 한 장으로 고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치한 취임 1개월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6.09 679
공지 [성명]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가를 반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6.05 2069
공지 [성명] 갇혀야 할 자는 한상균과 배태선이 아니라 재벌총수들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5.31 1190
공지 [성명] 사랑은 죄가 아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5.25 969
공지 [성명]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끝내야 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5.17 667
공지 [성명] 불법은 정몽구가 저질렀는데 왜 비정규직이 노조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4.20 992
공지 [성명]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가 김종중 열사를 죽였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4.20 1099
공지 [성명] 박근혜를 구속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3.27 1200
공지 [성명] 문재인의 김호기 영입, 새로운 반노동-친재벌 정부는 필요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3.16 6642
공지 [성명] 지금 당장 정몽구를 구속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3.15 1227
공지 [성명] 2017년, 목숨 걸지 않고도 노동조합할 수 있는 세상을 열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2.17 1270
공지 [성명] 성소수자 배제한 성 평등과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2.17 1499
공지 [성명] 보수야당 지지자들, 이제는 민주노총 자체를 민주당에 통째로 바치려하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1.31 5981
공지 [여성사업팀 브리핑] '더러운 잠' 논쟁, 여성을 정치적 도구화하지 말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1.27 2480
공지 [공지] 사회변혁노동자당 정기 총회, 2017 대선방침 결정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1.24 820
공지 [서울시당 성명] 세종호텔 주명건의 노동탄압 방조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1.24 1032
공지 [성명] 이재용 구속, 재벌독재 청산의 시작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1.16 1811
공지 [전북도당 성명] 정의당, 지배자들과 나란히 서서 민중의 지지를 구하지 마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2.27 1767
공지 [부산시당 성명] 부산지하철 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2.21 817
공지 [성명] 보수여야의 농단, 여야정 협의체 즉각 해산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2.12 1465
공지 [성명] 광장과 노동현장은 한 치 흔들림 없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2.01 616
공지 [성명] 이제 촛불을 횃불로, 박근혜 ‘체제’를 타도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1.29 1451
공지 [성명] 철도파업을 접고 박근혜 퇴진투쟁을 이어가자는 거짓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1.22 832
공지 [성명]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거짓 평화로 가두지 마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1.21 1013
공지 [성명] 대한민국의 진짜 비선실세 “재벌”들에 맞서 싸우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1.17 843
공지 [성명] 더민주의 추미애-박근혜 ‘영수회담’ 당장 중단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1.14 1882
공지 [성명]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인들’에게 사죄하는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1.04 1659
공지 [성명] 한광호 열사를 죽인 범죄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1.02 765
공지 [논평] 결국, 조선업 군사화와 대량해고가 정부의 대책인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1.01 650
공지 [성명] 지금, 이 추악한 정권을 타도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0.26 2317
공지 [성명] 노조파괴 범죄자, 갑을오토텍 박효상의 항소를 기각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0.24 1423
공지 [서울시당 성명] 한남운수 정비사 이병삼을 현장으로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0.19 1148
공지 [성명]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전면 허용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0.18 880
공지 [성명] 시한폭탄 버스에어컨! 갑을오토텍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대체생산을 중단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0.13 2795
공지 [성명] 공공부문 파업, 민주당을 믿고 무장해제할 수는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10.06 1738
공지 [성명] 성과연봉제 시행 유보가 파업의 출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9.30 748
공지 [성명] 성과퇴출제 분쇄!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연대로 지켜내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9.28 771
공지 [성명] 노동자 민중은 반드시 되갚을 것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9.25 2062
» [성명] 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조롱하는 정부의 장애인 예산편성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9.11 848
공지 [성명] 한진해운 사태, ‘물류대란 정상화’ 요구에 노동자 살리기는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9.09 945
공지 [전북도당 성명] 이제 우리가, 연대로 답할 차례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9.06 1003
공지 [성명]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의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9.02 2519
공지 [논평]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8.28 607
공지 [성명] 진보대통합당 건설, 실패를 더욱 큰 형태로 반복할 뿐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8.22 2210
공지 [성명] 노조파괴는 인간파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8.04 781
공지 [성명] 그래서 재벌을 사회화해야합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7.29 1277
공지 [성명] 갑을오토텍 자본은 끝내 죽음의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7.25 2348
공지 [성명]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끌어낸 사필귀정, 박효상 대표이사 실형 선고!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7.15 679
공지 [성명] 철도민영화 재추진, 이제 모든 것을 팔아먹으려 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7.06 929
공지 [전북도당 성명] 투쟁과 연대로 교원노조법 폐기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7.06 776
공지 [성명]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7.05 1127
공지 [논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배제한 대중이 분노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6.30 1123
공지 [경기도당 성명]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불붙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6.20 1003
공지 [성명] 자본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사유화 중단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6.17 839
공지 [성명]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총체적 공세가 막을 올렸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6.12 1759
공지 [성명] 여성혐오범죄를 장애인혐오로 덮으려는 '정신장애인 강제행정입원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6.01 1502
공지 [성명]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윤논리가 또 한 번의 참변을 낳았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5.31 800
공지 [성명] 5월 광주의 정신은, 자본과 국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5.18 960
공지 [성명] 자본의 노무관리기구는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이 될 수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5.17 2505
공지 [성명] 현대차 자본의 탄압을 뚫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5.13 819
공지 [성명] 노조파괴 공범을 자처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5.03 582
공지 [논평] 청와대·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추악한 거래가 드러낸 것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4.25 615
공지 [성명]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돌려막기를 규탄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4.21 1155
공지 [논평]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645조원, 1년여 만에 7.5% 증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4.05 805
공지 [성명] 현장에 밀려오는 노동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3.26 625
공지 [성명] 한광호 열사의 죽음 앞에, 우리는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3.17 1097
공지 [논평]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드러낸 것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3.14 1068
공지 [성명]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중단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3.09 1457
공지 [성명] 故 황유미 9주기에 부쳐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3.04 1545
공지 [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을 승인하라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29 829
공지 [성명] 대법원의 발레오만도 판결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02.19 939
공지 사회변혁노동자당 창당선언문 file 추진위 2016.02.01 1152
공지 [성명]노동개악 강행하고 폭압정치 자행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file 추진위 2015.12.10 570
공지 [총파업특보]모든 노조는 12.16총파업에 돌입하자 file 추진위 2015.12.10 491
공지 [기자회견문]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file 추진위 2015.11.12 562
공지 [특보]노동개악저지 총파업이 답이다 file 추진위 2015.10.22 478
공지 [710 인증샷] 재벌사내유보금환수 710 인증샷데이 file 추진위 2015.09.11 471
공지 [공동성명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file 추진위 2015.07.23 490
공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제4차 총회 특별결의문 추진위 2015.07.20 729
공지 [성명] 재벌사내유보금 540조원 환수하여, 최저임금1만원 쟁취하자 file 추진위 2015.07.10 690
공지 [성명] 포스코는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32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file 추진위 2015.07.01 836
공지 [충북추진위특보]메르스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무능과 의료영리화 file 추진위 2015.06.15 465
공지 [성명] 경찰청 의경부대 영양사들을 지금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file 추진위 2015.06.08 832
공지 [전국조선노동자대회특보]조선산업위기, 국가가 나서 해결하라 file 추진위 2015.05.29 518
공지 [성명]공무원연금개악 여야합의 파기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6월총파업으로 나아가자 file 추진위 2015.05.21 573
공지 [성명] 절망의 공장 현대중공업에서 또다시 벌어진 산재사망사고, 이제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로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자! file 추진위 2015.05.14 943
공지 [성명] 포스코·이지테크 양우권 열사와 하이디스 배재형 열사의 죽음은 자본에 의한 살인이다 file 추진위 2015.05.13 908
공지 [성명] 압도적 부결로 근속승진제 사수하고, 2단계 가짜정상화 저지 총력태세를 구축하자! file 추진위 2015.05.08 602
공지 [노동절특보] 자본주의에 맞짱뜨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하자 file 추진위 2015.04.30 518
공지 [성명]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결정을 거부한 현대차지부 이경훈집행부를 규탄한다 file 추진위 2015.04.23 692
공지 [성명] 진상조사 가로막는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인양하라! file 추진위 2015.04.16 836
공지 [성명] '노동자 갈라치기, 책임전가' 경총의 적반하장 협박에 분노한다 file 추진위 2015.04.10 636
공지 [기자회견문] 세계 최대 핵단지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file 추진위 2015.04.10 482
공지 [성명] 4.9 새정연 대표 국회연설에 대해 묻는다 file 추진위 2015.04.10 566
공지 [총파업특보] : 3.23전체사업장, 3.28삼성집회, 3.28공무원노조집회 file 추진위 2015.03.22 517
공지 [성명] 국민생명 위협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file 추진위 2015.02.27 955
공지 [성명] 철도공사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추진위 2015.02.26 675
공지 [성명]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금호타이어 자본 규탄한다 file 추진위 2015.02.17 760
공지 [성명] 현대차는 ‘신규채용’ 꼼수 당장 중단하고 법원판결 이행하라! file 추진위 2014.09.22 682
공지 [입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file 추진위 2014.08.22 526
공지 [성명] 위장폐업·해고·폭력진압과 강제연행, 삼성자본 끝장내자! 추진위 2014.04.01 535
공지 [성명]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 야합을 규탄한다! 추진위 2014.03.19 781
513 비정규직 해고하는 구린뉴딜, 멈춰!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31 707
512 내 삶을 바꾸는 과감한 혁명_ 이백윤 리플렛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9 726
511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8 720
510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헌법,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5 737
509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어머니의 요구, 우리도 같습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4 265
508 죄 없는 자를 풀어주는 건 당연하고, 박근혜를 풀어준 건 용서 할 수 없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4 282
507 박근혜 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입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4 255
506 이재명 씨, 당신의 정의는 틀렸습니다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4 310
505 알고 있어요. 윤석열 씨 ‘자유’에 우리가 없다는 거.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3 278
504 청년에게 필요한 건 50만원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file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2.23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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