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제 촛불을 횃불로, 박근혜 ‘체제’를 타도하자
- 총파업과 총궐기로, 민중은 전진한다
박근혜는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만든 정권이양 방안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의 신분보장 요청. 둘째, 즉각퇴진의 거부. 셋째, 처음으로 밝힌 ‘질서있는 퇴진’ 의사. 넷째, 여야 합의를 통한 구체적 절차와 방식 마련.
냉정하게 상황을 보자. 광장은 전진했고, 정부는 궁지에 몰려있다. 96%의 대중이 박근혜에 등돌리게 한 것,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력조차 잃을 정도로 정권의 내부붕괴를 가속화한 것, 박근혜의 입에서 최초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언급하게 한 것은 바로 200만 광장의 힘이다.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만 한다”던 11월 4일 2차 대국민 담화와 비교할 때, ‘신분보장 명예 퇴진’의 용인을 요구하는 3차 담화는 그 자체로 투쟁이 일보 전진해 있음을 드러낸다. 96%의 대중을 잃은 박근혜 정권은 말 한마디로 정국을 휘저을 만큼 유능하지 않으며, 광장은 정권의 말 한마디에 혼란에 빠질 만큼 약하지 않다. 광장은 강하다. 노동자 민중은 강하다.
과제는 흔들림 없이 즉각퇴진의 기치로 전진하는 것뿐이다. 박근혜의 3차 담화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첫째, ‘질서있는 퇴진’은 그것이 개헌을 포함하건 말건 척결대상자들과 손을 잡음으로써만 가능하다. 둘째, 이로써 범죄자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진다. 셋째, 그 결과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유지된다.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광장의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전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 박근혜 즉각퇴진, 재벌과 새누리당 등 모든 정권 부역자 처벌, 박근혜 정권이 만든 모든 정책의 폐기를 향해 노동자 민중이 전진하고 있다. 바로 지금,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노동 이외의 모든 노동을 거부하자. 총파업과 총궐기로 박근혜 체제를 타도하자!
2016년 11월 2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