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조롱하는 정부의 장애인 예산편성 규탄한다
- 장애인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지출규모 400조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복지 예산안은 13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55조 8,436억 원보다 3.3%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다. 예산안을 제출하며 정부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건 ‘맞춤형 지원과 복지확대’는 생색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은 복지후퇴를 가져오는 허울일 뿐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예산을 편성했다고 자찬했지만, 실제 2017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해 예산 증가율 6.7%, 2011년 이후 평균 예산 증가율 8.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증가율 역시 3.3%에 불과해 2016년 증가율 4.4%보다 낮다.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이는 더 분명하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증가율은 고작 1.7%에 불과해 올해 예산증가율보다 한참 낮다.
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 있어, 2016년 실제 이용자 수인 6만3,322명에도 못 미치는 6만3천명을 목표로 세웠으면서도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기만하고 있다. 월평균 급여 수준을 월 109시간으로 동결한 것은 물론, 서비스 단가 역시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시간당 9천 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2011년 이후 활동지원 이용자 수는 평균 6천여 명가량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안 역시 2016년 대비 5% 삭감해 47억 6,500만 원을 제출했다. 이 와중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장애인의 자립 요구를 외면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려 한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대선공약이자 장애계의 요구인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자립’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예산편성의 피해당사자인 장애인이 이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 코앞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규탄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예산편성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역과 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함께하자.
2016년 9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