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당해고·경영파탄·배임횡령 범죄자 박삼구를 위한 행정력 동원에 분노한다 - 서울시는 즉각 연행노동자를 석방하고 아시아나KO 노동자 원직복직에 나서라 4월 13일,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면담실 단식농성에 돌입...

[성명]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와 '어쩔 수 없다'는 정부는 다르지 않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김혜진·박래군 대법원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3월 25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

[논평] ‘보수 대 진보’ 대립구도는 낡았고, 미래를 열어 나가지 못한다. -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결과에 대하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57%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오 후보의 당선은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양당만의 이전투구를 비판한다 -젠더관점을 가진, 노동자시민을 위한 진보후보의 선전을 기대하며 오는 4월 7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날이다. 각종 매체와 언론들은 보수양당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번 ...

용산참사의 원인은 오세훈 바로 당신이다 - 적반하장 오세훈은 즉각 사퇴하라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용산참사는 임차인들의 과도하고 폭력적인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틀렸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건강보험·의료 공공성 강화의 첫단추, 공단은 ‘상담업무 직영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상담업무 처우개선과 직영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상파업을 전개했다. 2월부터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

판치는 가짜노조! 문제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다! - 대양판지 가짜노조 설립취소 통보에 부쳐 지난 3월 4일,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3월말 설립된 대양판지노조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했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해당 모임은 회사가 주도해 설...

근로기준법 개정없는 가사노동자법은 전체 가사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 국회 안팎으로 가사노동자법 논쟁이 뜨겁다. 21대 국회에 정부안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안, 민주당 이수진안에 최근 국민의힘 임이자의원안까지 4개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오늘 박원순 전서울시장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자성을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의 실체...

[성명] 국민이 낸 보험료로 사회적 기생충을 배불리지 마라 - 민간위탁 중단하고 건강보험고객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라 3월 10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5일, 1차 파업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한 지 2주 만이다....

[성명] 탈핵, ‘선언’을 넘어 ‘즉각 실현’을 위해 행동할 때다! -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째를 맞이하며 3월 11일 오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드리마일, 체르노빌 핵발전...

[학생위원회 성명]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 자본과 국가가 지워버린 모든 여성노동을 기억하며 2020년 3월 12만 명의 20대 여성이 해고되었다. 무려 한 달 만에 12만 명이 일터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사회는 조용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 급작스럽게 ...

미얀마, 민중권력을 위한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 -총칼에 맞서는 미얀마 민중과 연대를! 총칼이 미얀마를 짓밟고 있다. 무고한 민중이 피 흘리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그저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1980년 광주가 그러했듯, 미얀마 민중은 총칼과 맞서고...

[성명] 신도시에 땅 투기한 토지주택공사, 지주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참사 - 국가책임주거 실현,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토지소유 제한부터 시작하자 3월 2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에 걸친 3기 신도시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는 ...

[성명]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배제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웠던 고 변희수 하사의 삶을 추모합니다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기홍 활동가의 죽음 이후 또 다시 부고를 접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명복을 빌어야 할지...

[성명] 부당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장애해방 정치활동을 막지 마라 - 탈시설장애인당에 대한 국가의 정치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탈시설장애인당’에 대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와 59조 허위등...

[성명] 하늘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기후악당이다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부쳐 2월 26일, 국회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많게는 30조 원이 투입될 거대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없이...

[성명]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작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감행한 후 국민적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가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양곤과 두 번째...

민간위탁·비정규직 이제그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지난 2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가 고객센터 직영화 및 노동기본권 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전국 6개 지...

[성명] 여전히 이윤보다 가벼운 목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부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해를 넘기며 힘겹게 제정됐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일이나, 곳곳에 널린 사각지대와 회피수단으로 ...

[LG 당원모임 성명] LG노동자들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정도경영’ 운운하며 노동조합 탄압하는 LG자본 규탄한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과 로비 철야농...

[성명]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소사실 유출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12월 29일 맥빠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보다 논란이 된 건, 30일 검찰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였다. 검찰...

[학생위 성명] 인권침해 가해자 LG자본이 고용승계 책임져야 한다 빼앗긴 노동3권, 노동자 기본권! ⠀ 2021년 1월 1일, 아직 노동자에겐 새해가 오지 않았다. 새해의 선물은 고용승계로 달라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LG...

[성명] 낙태죄 ‘비범죄화’를 이루어 낸 우리,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 2020년 12월 31일,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제시했던 입법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결국 낙태죄는 소멸되었고 우리는 낙태죄없는 2021년을 맞이하게 ...

[성명]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세상을 향한 유성기업 노동자의 귀중한 승리 - 10년,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노사합의 보고 및 2011년-2022년 임금·단협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

[당원모임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처리가 무산되었다. 차기 법사위소위가 2021년 1월 5일로 예정되었으며, 1월 8일로 마감 ...

[성명] 당대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조속하고 올바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는 오늘(12월28일)부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산재사망사고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

[성명] LG자본은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LG트윈타워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과 로비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성명] 억울한 죽음 방치하는 인면수심 국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이 끝내 무산됐다. 이제 연내 입법을 위해 남은 기회는 임시국회뿐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

[성명] ILO 협약과 거리가 먼 노동개악, 정부여당의 무지와 독선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끝내 노동개악안을 일방 처리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노동개악을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로 규정한다. 촛불정부 운운하던 개혁은 이제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

[논평] ‘기업’중심의 ‘경제성장’아래에서 ‘탄소중립’도 ‘삶의질 향상’도 없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 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정부발표에서 밝힌 대로 앞‘탄소중립’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으며, 탄...

[학생위 성명] 서울대학교의 명예훼손의 책임은 물대포를 쏜 사람에게 물어라 물대포를 쏜 서울대학교에게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라 죄는,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아닌 쏜 사람에게 물어라. 부당한 학사정책에 반대하며 행정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은 물대포를 맞...

철도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지지한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의 파업이 오늘로 14일째를 맞는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생활임금 쟁취 △근속급제 도입 △고용보장 △인력충원 등 이들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

[전태일 50주기 성명] 무궁화훈장은 노동개악을 덮지 못한다 전태일 정신은 우리 노동자민중이 계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무궁화훈장에 추서했다. 노동계 최초 무궁화훈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평전에 영향 많이 받았...

[충북도당 성명] 공적 돌봄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땜질’ 처방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공적 돌봄 강화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1월 6일 학교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학교 돌봄 법제화, 돌봄 노동자의 상시전일제 전환, 복리...

[경기도당 성명] 돌봄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11월 6일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돌봄의 법제화 △돌봄 노동자의 상시전일제 전환 △복리후생 차별 해소 △재난업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

[학생위원회 성명]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자본주의가 죽였다 살인마 자본주의! 끝없는 이윤추구가 쉼 없는 노동을 만들었다 자본주의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 죽음의 원인은 모두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이다. 한 노동자에게 살인...

[성명]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위배, 낙태죄 존치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1년전 헌재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들었던 그 날의 환호가 무색해지는 날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문재인 정부는 결국 형법상 낙...

[성명] 정부는 임대료 전액∼50% 감면으로 상가임차인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부쳐 9월 24일,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

[성명] 기후위기, 반자본 기후정의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투쟁이 대안이다! - ‘9·25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 지금 지구는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3천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고, 사망자도 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

[충북도당 성명] 앰프는 바이러스를 퍼트리지 않는다. 청주시의 잘못된 집합 금지 행정명령 규탄한다. -코로나는 감염병이지 시민의 입을 막는 재갈이 아니다. 지난 22일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적극 대응을 위한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

[성명] 처벌하지 않으면 죽음은 계속된다 - 다단계 하청이 부른 또 한 번의 태안화력 산재참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사고는, 중대재해를 가벼이 여기는 법과 제도가 만든 비극이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기업-사업주...

[성명] 7년의 투쟁,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일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향해 나아가자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2013년 10월 24일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

[성명]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리 전반을 보장하는 사회로!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권고를 환영하며 8월 21일 법무부 정책자문 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안을 ...

[학생위 성명]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의료사회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기득권 지키는 의사파업 반대한다! 지난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부 비판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

[충북도당 성명] 대법원은 이미 불법행위로 처벌된 노조파괴의 수단 손배가압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노조파괴다.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성명] 故 이재학PD에게 편안한 밤을, 그의 동료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CJB청주방송에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합의에 부쳐 청주방송의 이재학PD가 사망한지 170여일 만에 4자 대표자(CJB청주방송, 유가족, 언론노조,...

[성명] ‘기업’과 ‘경제성장’만 보이는 ‘기후악당국가’의 ‘회색뉴딜’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쳐 정부가 오늘(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탄소배출 제로’ 목표가 없는 공허한 ‘그린’으로, 대기업을 위한 ‘성장계획’에 불과하다는 점...

[성명] 최악임금 된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고작 13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심...

[학생위 성명] 착취, 차별, 불공정의 시대, 세계민중은 항쟁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 프랑스, 홍콩, 칠레 그리고 미국으로 전염된 세계항쟁 ⠀ 미국 전역이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로 미국 전역이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뒤덮였...

[서울시당 성명] 피해호소인에 대한 사과와 연대가 우선이다. 서울시의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 발표에 부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가 지속적인 성희롱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언론보도도 ...

[학생위 성명] 정부 돈 받고 등록금 반환하는 사립대, 사립대 공적 통제 논의를 시작하자 등록금 반환 지원 위한 3차추경 확정 정부가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반환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성명]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결정을 규탄한다. 이 땅 사법부의 수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7월 6일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송환은 결국 불허되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3년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

[서울시당 성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교통 서울시의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 시도를 규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매일매일 9호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서울...

[학생위 성명]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지한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143명(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고용하고 7,642명은 자회사로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많은 청년들이 정...

[성명] 21대 국회와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6월 30일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7년 국회가 ...

[입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며 ‘노동자연대’와의 연대활동을 중단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지난 4월 3차 전국위원회 논의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해온 조직인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키로 결정...

[경기도당 성명] 최대 징역 1년, 산재 사망의 죄값은 여전히 가볍다 - 산재사망 故 김태규님 판결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작년 4월 10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열려 있는 채로 운행되던 5층 화물승강기에서 추락사한 고 김태규님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이 ...

[성명] 양보로 강도를 막을 수는 없다 - 민주노총의 노사정 회의 양보안 제출에 부쳐 “‘무엇이 필요하다’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내놓을까’ 분명히 얘기하라.” 지난 6월 17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들은 말이다. 채...

[성명] 재벌총수들이여, 이제 마음껏 증거를 은폐하라?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부쳐 공장 바닥까지 뜯어 범죄 증거를 몰래 은닉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으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번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

[경기도당 성명] 민중가요 불렀다고 유죄?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옛 통합진보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1항(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방연대에 대하여 검...

[성명]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이 5월 14일 사회주의 활동을 이유로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한국 사회...

[성명] 자화자찬이 아닌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 부쳐 -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한국사회 구조변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사와 자화자찬, 재탕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

[성명] 오늘의 사과로 어제의 범죄가 사라지는가 - 진정한 사과의 시작은 책임, 범죄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구속해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5월6일 대국민 기자회견은, 앞으로 불법을 주의하겠다는 ‘장담’만 언급될 뿐,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찾...

[성명] 화재사건이 아닌 기업살인이다 - 이천 한익스프레스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8명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단지 화재로 인한 참사가 아닌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청사의 무책임이 빚...

정부 예산으로 등록금 환불? 차라리 정부가 대학을 운영해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자체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며, 정부예산을 지원할 시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을 교육부에 밝혔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제안 이후 구체적인 실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정부와 국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라 ! 1년 전 오늘을 기억한다. 우리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질렀다. 치열한 여성들의 투쟁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역사를 ...

‘배민’ 수수료 폭탄, 플랫폼을 사회가 소유해야 한다 한국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요금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주문성사시 5.8% 부과)로 바꾸기로 한 것은, 플랫폼을 무기로 한 자본의 횡포가 어떻게 소상공...

[학생위원회 성명] 일상이 N번방이었다 -조주빈은 악마고 N번방은 끔찍하지만 성차별은 없다는 남성들에게- 뉴스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를 악마나 괴물로 규정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가 아닌 남성들은 자신과 철저히 분리하며 분노한...

기업엔 100조, 민생엔 15조, [성명] 배부른 자를 위한 재난대책이 아닌 민생살리기와 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1. 재벌을 살리는 기업 위주 정부 대책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책의 중심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살리기다. 정부는 ...

n번방을 만든 것은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에 무감했던 국가다. -n번방 이용자 전원 처벌과 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 그간 사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아동성범죄 동영상 다크웹 운영자가 받은 형이...

[논평] 아픈 노동이 코로나19 확산 키운다 - 자본의 이익 위해 내몰리는 ‘감염 노동’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1미터 칸막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회사 측에 그 책임이 있다.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과 도급업체인 구로구 콜센...

[논평] 마스크 사회주의가 옳다 - 코로나19 사태 관련 마스크 대란에 부쳐 코로나19의 유행에 대한 개인 예방책의 하나로 마스크 사용과 공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의학적 논쟁도 있지만,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

[성명] ‘위성정당’ 논쟁으로 난장판 된 정치판 오직 ‘의석’만을 향한 이합집산은 한국정치의 비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줄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고 난리다. 이는 ‘불의’...

[성명] 한국마사회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죽음의 경주’를 즉각 멈춰라! -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11월 29일 고 문중원 기수가 목숨을 끊었다. 그는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1월부터 조합원 및 가족 서명운동, 중앙선거...

[성명] 공무원 해고자들의 이인영 사무실 점거 농성 지지한다 - 정부는 공무원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10월 29일, 공무원 해고자들이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15년 전 공무원의...

[성명] 전교조 해고노동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적극 지지한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고 노동삼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노동자 18명이 어제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

[성명] 2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한다 - ‘노동악법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총노동 투쟁을 준비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실체가 또다시 폭로되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던 기존 근로자 위원 등을 해촉하고 ...

[성명]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와 함께하며 2019년 10월 7일, 청와대 앞에서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다. ‘일상이 된 산재 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 “...

[성명]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드러낸 노동존중 정부의 민낯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한지 3일째다. 한국도...

[성명]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유죄판결을 확정한 오늘은, 용기를 낸 피해자 그리고 함께 지지하고 연대했던 모든 이들이 승리한 날이다. 끔찍한 성폭력 피해...

[성명] 당연한 판결, 유성 노동자들이 또 옳았다 - 노조파괴 종식을 위해 함께 나서자! 9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에 14억 원의 자문료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하고 개인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배임·횡...

[성명] 과연 이재용만 유죄인가? -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범죄수익 환수와 경영권 박탈로 이어져야 오늘(8월 29일) 대법원은 이재용을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가 ‘틀렸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승계 작업이 없었고, 따라서 ...

[성명]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1천5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

[인천시당 성명] 해고는 살인이다!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정문앞 철탑 망루를 쌓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나머지 해고자들은 8/26일부터 집단 단식농...

[성명]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 8.29 대법원 판결에 부쳐 8월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8년 이재용을 석방해준 2심의 잘못된 결정을 유지하...

[성명] 노동조합의 백기 투항을 종용하는 '노조 혐오' 일진 자본 규탄한다 - 의도적인 교섭 해태와 직장폐쇄는 노조파괴다! 일진다이아몬드 지회의 무기한 전면파업이 50일을 넘어섰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일어섰다. 하지만 노동...

[입장]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올바른 투쟁방향은 무엇인가? -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변혁당의 입장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7월 1일, 아베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자회사 철회-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적극 지지한다 -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기만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1일부터 집단해고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

[성명]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적극 지지한다 - 현대중공업 7월 15∼17일 총투표와 대우조선 3차 총궐기 대회에 부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오랜 침묵과 억압을 뚫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2월 말, 거제 대우조선에서는 파워 노동자들이 일당 ...

[성명] ‘사용자 정부’ 자처한 최저임금 결정 - 2.87%, 사실상의 삭감이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고작 240원(2.87%) 오른 수준이며,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사실상의 삭감이며, 사용...

[성명] 구속돼야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입을 막고 손을 묶겠다는 선전포고다. 지난 4월 국회...

[성명] 협약 비준 선언이 아니라, 노동개악 선언이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부쳐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함께 가야 한다.’ 오늘(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밝힌 입장의 요지다. 앞서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

[성명]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및 진보단체 대학생 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촛불 정권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아예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 정부·국회의 ...

[성명]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제 시작이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에 부쳐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를 거부하고 투쟁해 온 여성들이 오늘 승리의 역사를 다시 썼다. 2019년 4월 11일 오늘, 1953년 제정 이후 66년간 여성의 몸을 옥죄어 온 낙태죄...

[성명]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 악마의 선택지 강요하는 국회와 정부 - 자본의 청부입법,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 추진 규탄한다! 노동개악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성명] ‘주주혁명’이어야 하는가?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이어야 하는가? -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 부쳐 3월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 대표이사 재선임에 실패했다. 처음으로 재벌 회장이 주총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런 ...

[성명] ‘합의’의 외피마저 걷어찬 경사노위, 해체만이 답이다!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안 국회 송부에 부쳐 오늘(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3차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에 대한 그간 논의를 정리해 국회에 송...

[성명]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이 아니라, ‘진짜 탈핵’이 필요하다! - 3.11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를 맞이하며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에게 현존하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성명] 경총 청부입법 추진하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사노위 해체 점거농성, 적극 지지한다! 3월 5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행동”으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대...

[성명] 유아와 혈세를 볼모로 잡은 한유총, 그렇다면 모든 유치원을 국공유화하자 - 언제까지 사립유치원 횡포에 유아교육을 내맡길 것인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 ‘무기한 개학연기’를 결국 하루 만에 철회했다. 지난해 비리 ...

[성명] 또다시 발생한 태안화력 산재사고, 언제까지 외주화를 방치할 것인가 - 민영화·외주화 직영으로 전환! 기업살인법 제정!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재해 사고가 터졌다. 오늘(4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하...

[성명] 정부는 제2의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

[성명] 야근지옥, 수당삭감! 탄력근로제 야합 거부한다 우리는 탄력근로제 야합을 거부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6개월 평균 주 52시간만 지키면, 어떤 날에는 더 많은 노동을 시켜도 괜찮다...

[성명] 임금삭감에 장시간노동 조장, 이것이 경사노위의 실체다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야합 규탄한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덕분에 기업주들은 임금을 깎으면서도 ...

[전북도당 성명] 지금, 전국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공영화 투쟁을 시작하자! - 전주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폐지-직접고용 투쟁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실체는 결국 빈 수레로 귀결됐다. ‘정규직 전환’ 1단...

[성명] 5.18 광주민중항쟁 폄훼자들을 즉각 단죄하라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민중항쟁 폄훼 규탄한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의 망언이 쏟아지고 있다. 2월 8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이종명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5.18 광주민...

[성명] 김용균의 염원은 끝나지 않았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공공부문 재공영화를 향해 싸워가겠습니다 설날인 오늘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와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합의가 발표됐다. 골자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

[성명] 안희정 성폭력사건 유죄판결 환영한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2심판결에서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2018년 3월 피해자의 폭로 이후 11개월 만에...

[성명] 김용균 님의 유지를 잇겠다는 노동조합이 ‘암적 존재’인가! -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

[서울시당 성명] 프랑스 운영사 퇴출, 9호선 공영화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운영사 위탁운영해지 발표에 부쳐 서울지하철9호선의 안전과 공영화를 바라는 서울시민과 9호선 노동자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

[성명] 노조파괴 8년에는 침묵하더니, 노동자는 1달 만에 구속하는가 - 유성기업 조합원 구속 규탄한다 어제(27일) 새벽 1시 유성기업 노동자 2명이 회사 임원에 대한 폭행 건으로 구속되었다. 지난 24일에는 경찰이 한 조합원을 집 앞에서 강제로 체포해갔다...

[논평] 김용균의 외침 끝내 외면한 ‘반쪽짜리 김용균법’ -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부쳐 오늘(27일) 국회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외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절반의 법’이다. 마치 이번 법안의결로 고 김용...

[성명] 불법인 사람은 없다 -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틀 전 전국 각지에서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이 날 발표된 이주노동자 권리선언은 이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과 주거...

[성명]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 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님을 추모합니다 죽고 싶지 않았다. 비정규직은 목숨조차 2등으로 밀리는 죽음의 굴레를 깨야 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그러나 한때 위험...

[성명] 해군 성소수자대위 성폭력사건 가해자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성폭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법체제, 존재할 가치가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1월 8일과 11월 19일, 고등군사법원은 8년 전 해군함정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대위 성폭행 ...

[성명] 회계조작에 국민연금 약탈!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처벌하라!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재용 경영세습의 불법성이 드러났다 삼성그룹 이재용의 경영세습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나왔다. 오늘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성명] 재벌의 민원창구가 된 여야정 협의체 규탄한다 -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추진, 규제완화 입법 어제(5일) 출범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첫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내놓은 결과물은 온통 재벌들의 요구사...

[성명] 이주노동자 단속 살인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경찰을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 중단하라 지난 8월 22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 딴저테이 씨가 김포 건설현장 간이식당에 들이닥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의 폭력적인 살인단속으로 창...

[성명]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잠정합의안, 삼성의 기만을 수용할 것인가? - 노동조합이 차별과 배제에 합의할 수는 없다 삼성이 제시한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기만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4월 삼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노조파괴 문건이...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 - 공무원노조특별법 폐기! 해직자 원직복직! “돌이켜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50여 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굴...

[논평] 모든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짜 난민’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 예멘 난민 인정자 ‘0’명이라는 반인권적 결과 지난 10월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신청자 481명 가운데 458명을 심사한 결과,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

[성명] 한국지엠 주주총회의 법인분리 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8천억 원 혈세의 대가가 한국지엠 해체인가! 내일(19일) 한국지엠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GM본사는 종합자동차회사인 한국지엠을 해체하겠다고 한다. GM이 상정한 안건은 이...

[성명] 총수일가의 노동자 폭행이 어째서 무죄인가 - 한진그룹 조현민 ‘물컵갑질’ 무혐의 처분 규탄한다 지난 4월 폭로된 한진그룹 총수일가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투척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제(1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폭행...

[성명]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구속처벌하라 - 노조파괴,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적 중범죄다 노조파괴 범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오늘(15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서울사옥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8년간 자행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

[성명] 뇌물죄 공범, 삼성 총수일가 처벌하라 - 이명박 1심 선고에 부쳐 오늘(5일) 법원이 이명박의 뇌물과 횡령 등 범죄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명박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으며, 도곡동 땅을 비롯한 ...

[성명] 노조파괴 공범이 어떻게 노동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 - 이재갑 노동부장관 임명 규탄한다 오늘(27일) 문재인정부 두 번째 노동부장관으로 이재갑이 취임했다. 청와대는 이재갑을 지명하면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갑은 이...

[성명] 국회는 생명안전을 이윤에 팔아넘겼다 - 기업특혜 규제완화 법안 야합 처리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국회가 날치기로 규제완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민생경제법안’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

[성명] 강사법 즉각 처리!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 대학에 대한 공적 통제로 노동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9월 3일, 오랜 시간을 끌어온 강사법 개정안 합의가 도출되었다. 비정규교수 대량해고를 초래하는 기존 강...

[논평] 이제 정리해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합의에 부쳐 오늘 쌍용자동차 복직합의로 119명의 해고노동자들이 9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복직을 쟁취한 해고노동자들에게 더없는 축하를 보내면서...

[인천시당 성명]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세력과 폭력을 방조한 공권력을 규탄한다 -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혐오범죄에 부쳐 9월 8일 동인천 북광장은 참혹한 사냥터였다. 혐오세력은 인천 퀴어문화축제를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광장을 점거하고 있었다....

[성명] 대한항공 총수일가에게 면죄부가 웬 말인가 - 범죄재벌 조씨 일가 경영권을 박탈하라 폭언, 폭행, 갑질에 밀수, 탈세에 이르기까지 대한항공 총수 조씨 일가의 온갖 범죄행위들이 폭로된 지 반 년이 지났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총수일가...

[성명] 합의 파기, 정규직화 회피! 삼성의 꼼수를 규탄한다 -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자회사 전환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삼성의 약속이 깨졌다. 지난 4월,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합의를 맺었다. 그...

[성명]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라 - 박근혜 2심서 다시 확인된 이재용의 삼성 승계 뇌물 지난 24일, 서울고등지방법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선고하면서, 삼성 뇌물수수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

[성명] 생체정보 강제채취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다 - 한신대 학생들에 대한 DNA시료채취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8월 23일, 한신대학교에서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해 투쟁하던 학생들에게 검찰이 DNA 시료채취를 강행하려 한 사태가 발생했다. 부당한 권력...

[성명] 임신중지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다 - 정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

[성명] 이제 노조파괴 주범 현대차 정몽구 차례다 - 노조파괴 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실형선고에 부쳐 어제(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성기업을 비롯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계획적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김주목에...

[성명] 안희정에 대한 무죄판결 규탄한다 - 여성의 삶이야말로 일상적 성폭력의 증거다 일상적 성폭력을 폭로해온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반격이 일어났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

[성명] 대중의 통제 거부하는 국가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다 - 기무사 계엄령 시도, 사법부 재판거래 문건 공개에 부쳐 군부는 박근혜를 옹위하기 위해 무장병력으로 시민을 짓밟으려 했고,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 민간인 ...

[성명] 이제, 삼성직업병 문제의 온전한 해결로 나아가자! - 조정위원회의 2차 조정절차 재개를 환영하며 지난 7월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제2차 조정제안...

[추모논평] 노회찬 의원의 비보에 애도를 표한다 오늘 전해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삼성이 보수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검사 등 고위공무원에게...

[성명]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의 노동3권마저 부정하는가 -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철회하라 노동부가 지난 9일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지난해에는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더니 이제는 노동3권마...

[성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한 문재인정부 - 책임은 최저임금이 아닌 재벌체제에 있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보다 820원(10.9%) 올랐다지만, 지난 달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

[성명] 8천억 원 세금지원의 대가가 비정규직 착취였나 -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가 책임지고 정규직화 강제하라 한국지엠의 불법과 먹튀경영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7월 3일)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논평] 자본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장시간노동 꼼수 합법화 - 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발표에 부쳐 지난 26일 노동부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표했다. 탄력근무제로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삭감하는 꼼수가 핵심이다. ...

[성명] 여성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충처리 대상이 아니다 -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규직 노동조합...

[성명] 9년간의 살인, 국가와 쌍용차 자본은 희생자 앞에 사죄하라 - 쌍용차 30번째 희생자의 죽음에 부쳐 오늘 또 한 명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와 그 가족들 29명이 고통 속에 세상을 등졌고 결국 30...

[성명]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은 파산했다 - ‘휴일수당 삭감, 노동시간 단축 유예,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결정에 부쳐 오늘(21일) 대법원은 ‘휴일노동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휴일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문재인정부...

[성명] 이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하자 - 한·미연합훈련 UFG 유예조치에 부쳐 오늘 한·미 양국 정부는 8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핵무...

[성명] 최저임금 삭감하고 박근혜 적폐 계승한 문재인정부 - 노사정 기구 전면 탈퇴하고 단호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때다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보수야당과 야합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유례없는 최저임금 삭감...

[성명] 노조파괴 범죄,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 사법부는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사건번호: 2018누3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담당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오는 6월 1일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성명]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문재인정부 -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이제 정부에 맞선 쟁의권을 발동하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삭감안을 통과시켜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존중,...

[성명] 범죄자 GM이 불법행위를 자인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에 공장출입 금지통보, 한국지엠 불법파견 엄중 처벌하라! 8천억 원의 세금을 뜯어간 먹튀자본 GM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드러났다.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

[성명] 현대차의 노조파괴 범죄 덮어주겠다는 검찰 -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과거...

[성명] 정부-GM 협상타결, 새로운 재앙을 불러온다 - GM에 굴복한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오늘(5월 10일) GM과 산업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강의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 경영지속을 얻어냈다고 자평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GM은 계획...

[성명] 문재인 청와대는 노동자를 위한 청와대가 아니다 - 허울뿐이었던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1년 오늘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정부는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는 등 ...

[성명] 먹튀하려는 GM, 이제 쫓아내야 한다 - 문재인정부는 노동조합 협박 말고 GM의 부실책임 물어라 GM이 먹튀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노동조합이 항복하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23일) 한국지엠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간 G...

[성명] 삼성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다 - 삼성전자서비스 합의, 이제 재벌체제 청산으로 나아가자 오늘 삼성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해 8,0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간접고용...

[성명] 사법부는 이재용의 변호인인가 - 박근혜 1심 선고에 부쳐 역시나 삼성 이재용은 법 위에 있었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이재용 뇌물죄의 핵심인 삼성 경영세습에 대해서는 아예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련 ...

[논평] 여성 창작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여성혐오 방조하는 넥슨을 규탄한다 - 넥슨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부쳐 지난 3월 26일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트리 오브 세이비어(트오세)” 원화가인 여성 창작노동자가 집단 마녀사냥을 당했다. 여성민우회와 ...

[성명] 민주노총이 제2의 노사정위원회에 합의할 수는 없다 -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 개악저지투쟁 전면화하자! 3월 28일 내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결정한다. 이 직후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노사...

[성명] 범죄자들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 - 삼성과 KT 주주총회에 부쳐 어젯밤 법원이 이명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다. 그런데 정작 뇌물을 제공한 범죄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명박이 ...

[학생위원회 성명] 여전히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몸살 앓는 대학가 - 비정규직 없는 대학, 이제 청와대가 응답하라 지난 14일, 연세대 당국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경비노동자 31명의...

[성명] 이제는 핵 없는 세상을 열자 -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에 부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다. 7년 전, 전세계는 진도 9.0의 대지진과 15m의 거대한 쓰나미가 후쿠시마를 초토화시키는 현장을 지켜봐야 했다. 현재까지...

[성명] 노동개악 강행! 더 이상 노사정 대화에 붙들려선 안 된다 - 문재인정부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나서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2월...

[성명] 금속노조는 판매연대 노조가입을 승인하라 - 노조가입을 거부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 뒤에 웃는 것은 재벌뿐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금속노조 가입을 요청한 지 2년이다. 금속노조 규약상 위원장...

[성명] 구조조정 통보한 날강도 GM - 노동자의 투쟁으로 GM의 수탈을 단죄하자 마침내 한국지엠이 전면적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5월 말까지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폐쇄를 결정했으며, 전 공장의 생산직-사무직 모두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통보한 것이...

[성명] 이재용 석방 규탄한다 - 재벌 앞에 고개 숙인 법치의 민낯이 드러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결국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법원은 국정농단 뇌물거래...

[성명] 반인권적 폭거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인권의 역사를 거꾸로 쓴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부쳐 2월 2일 자유한국당은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시켰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반인권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년 제...

[성명] 부패와 노동탄압 주범 KT 황창규를 엄중 처벌하라 - 사금고로 전락한 국가기간산업, 다시 국유화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1월 31일 경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KT를 압수수색했다. 이 뇌물범죄의 중심에는 KT 황창규 회장이 있다. 지난 20...

[성명] 여성노동자를 이중으로 짓누르는 세상, 직장 내 성폭력에 맞서 투쟁하자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부쳐 최근 JTBC 인터뷰에서 창원지검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폭로했다. 지난 2010년 서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은 인권살해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1월 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2월 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어제 한차례 보류되었다.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

[성명]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반대한다 - 민주노총이 주도해야 할 것은 양보교섭이 아니라 노동개악 저지투쟁이다 1월 25일 어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했다. 앞서 1월 11일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의 노...

[성명] 공장폐쇄를 협박하는 GM과 동조하는 정부, 노동자민중은 싸워야 한다 - GM의 1조 원 지원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자 초국적 자동차기업 GM이 본격적으로 강도질에 나섰다. 공장폐쇄를 협박하며 한국정부에 10억 달러(약 1조원)를 내놓으라고 한다. GM본사...

[성명] 적폐청산을 무력화하는 특별사면, 노동자 민중은 분노한다 - 문재인 정권은 그저 수구세력을 배려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 어디에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이름은 없다.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사드배치 ...

[성명]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파괴를 권하는 국가 - 검찰의 불법파견 무혐의처분, 아사히글라스 노동자와 연대하자 2017년 12월 22일 대구검찰청 김천지청(검사 김도형)은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사히글...

[논평]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의 기만을 입증하다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에 부쳐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 전문가협의회가 ‘정규직 전환’ 합의를 발표했다. 골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중 3천 명은 직접고용하되 기존 정규직과 구별...

[성명] 노동개악의 들러리를 자처하지 마라 - 일부 노조 지도자의 청와대 노사화합행사 참여에 부쳐 12월 21일 어제 청와대는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주최했다. 문재인 자신이 말했듯 이 자리의 목적은 노사정 대타협체제 구축이다. 이...

[성명] 대체 얼마나 많은 철강노동자가 더 죽어야 하는가? - 조사도,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강행된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동을 멈추어라! 지난 12월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8살 청년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2013년 무려 5명이 아르곤가스 누출로 ...

[학생위원회 논평] 서울대 병원 파업과 지하철 9호선 파업 투쟁을 돌아보며 - 공공부문 사회화가 대안이다 2017년 올해는 IMF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의 시장자유화정책과 세계화 흐름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고통을 사...

[성명]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의 민주당사 농성투쟁을 지지한다 오늘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사 당 대표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요구안은 3가지로,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

 [성명] 죽음을 낳는 철도 외주화, 이제는 끝내자 - 온수역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구의역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는 계속 선로에서 죽는다. 어제, 12월 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온수역 인근 선로에서 ...

[성명]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 이제, 사회적 합의의 환상을 깨자 문재인 정부가 휴일노동 임금삭감을 골자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휴일노동 할증률을 200%에서 150%로 낮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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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분회 성명] 비정규직 해고하는 인소싱 합의 폐기하라! -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내쫓는 배신을 반복해선 안 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측과 정규직 노조가 오늘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 공정의 정규직 인소싱에 합의했다. 이는 정규직이 비정...

[성명] 20년간의 민영화와 노동탄압, 이제 끝장낼 때다 - 임박한 kt 노조선거, 사측의 공작을 떨치고 민주노조 세워내자! 내일인 11월 17일 kt에서 노동조합선거를 치른다. 이 선거는 그저 개별기업 노조선거 문제가 아니다. kt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민주노조...

[성명] 끊이지 않는 버스비리, 버스회사-지자체-어용노조의 동맹을 끝내자 -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위한 싸움에 나서자 다시 버스비리가 터졌다. 11월 7일, 언론은 서울시 버스회사인 보성운수 대표이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입사자 3명에게서 1,500...

 [성명] 한국지엠 구조조정, 위기의 주범 GM과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원하청 하나 되어 총고용을 사수하자   철수설이 오르내리는 한국지엠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모든 구조조정에서 드러나듯 이번에도 첫 희생양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고...

[성명] 핵피아들의 이윤을 위해 시민안전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발표에 부쳐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공론화과정을 마무리하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

[성명] 불법파견 끝장내는 노동자의 단결 - 삼표 동양시멘트 정규직 복직을 환영하며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9월 20일 회사와 합의안을 조인하고 정규직으로 복직하기로 했다.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자본이 불법파...

[성명] 철도공사는 부당하게 해고한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 KTX 여승무원 복직, 공공철도로 가는 여정의 시작 철도공사의 외주화와 정리해고에 맞서 2006년부터 투쟁 중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부터 서울역 복직 촉구 집중농성에 돌...

[성명] 사드배치 강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다 - 노동자 민중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9월 7일 새벽, 문재인 정권은 경찰력 8천여 명을 앞세워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모든 비판에 귀를 막겠다는 듯 대통령 해외순방 중인 지금, 부상자만 수십 명 발생...

[전북도당 성명]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 -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에 부쳐 9월 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 조명탑에 올랐다. 김재주 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전주시장의 약속 불이...

[성명]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있다 - 북한 6차 핵실험에 부쳐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다. 여기에 그치지 ...

[성명] 방송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 - 방송노동자와 민중의 연대로 공영방송을 공영화하자 9월 4일 언론노조 KBS·MBC본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 퇴진 등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를 내건 방...

[공동성명]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초석입니다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장하라 8월 31일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행,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136명 원직복직,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

[성명] 이재용 1심 선고,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 재벌의 뇌물범죄, 엄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 법원이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수십 년간 부정부패와 조세포탈, 경영세습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단 한 번의 실형도 ...

[성명]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논란을 딛고, 교육주체의 건설적 논의를 시작하자 8월 22~23일에 걸쳐 열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

[성명] 죽음의 조선소를 바꾸고자 한다면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라 - 인력업체 없는 세상이 곧 산업재해 없는 세상의 토대다 8월 20일, 진해 STX조선 하청노동자 4명이 탱크 안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

[성명] 유성기업 유시영의 노조파괴 범죄가 재확인되다 - 노조파괴 총책임자 현대차를 처벌하라 8월 16일,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그간의 노조파괴...

[광복절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그 자체가 청산할 적폐다 - 전쟁위협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화염과 분노, 세계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힘에 직면할 것", 트럼프는 직접 전쟁을 거론했고 북한은 이에 ”미국의 무모한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

[서울시당 성명]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은 주거공공성 확대뿐이다 -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종합대책에 부쳐 지난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과 다...

[성명] 공공부문 노동적폐가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 마필관리사 고 이현준 조합원의 죽음에 부쳐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일하던 마필관리사 고 이현준 조합원(공공운...

[성명] 범죄 재벌 총수들과는 환담, 노동자들에게는 강제철거 -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 농성천막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8월 2일 10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가 농성중인 정부청사 앞 천막을 철거했다. 콜트콜텍, 하이텍RCD, 현대기...

[성명] 서울대는 사상초유의 부당징계 철회하라 - 대학공공성 파괴하는 서울대 총장부터 사퇴하라 서울대학교가 7월 20일 자로 시흥캠퍼스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 징계를 결정했다. 무기정학, 유기정학 12개월을 포함한 대규모 중징계다. 대학의 공공적 ...

[성명] 언제까지 생존의 권리를 유보해야 하는가? - “지금 당장”을 외친 2017년 최저임금운동은 왜 무너졌는가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꼭 들어맞는 인...

[성명] 참사 없는 세상을 위해, 대중교통을 완전공영화하라 -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민영 대중교통이 참사를 낳는다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의 원인은 과로에 시달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버스노동자들...

[성명] 국회의원 이언주를 제명하라 - 반노동·반여성·반교육 폭거, 투쟁으로 바로잡자 7월 9일, 문제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국회의원 이언주의 교육현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망언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이언주는 조리사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북도당 성명]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지켜야 한다 - 호남고속 2400원 누락 부당해고, 대법 패소에 노동조합이 침묵해서는 안된다 지난 5월 31일, 대법원은 호남고속에서 17년간 일 하다 버스요금 2,400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이희...

[성명] 도시빈민의 생존을 강제단속하지 마라 - 강북구 노점상 故박단순님의 사망, 구청 강제단속이 낳은 참사 6월 25일, 노점상 故박단순님이 운명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6월 19일 오후 2시, 당장 좌판을 치우라는 강북구청 단속반의 위협에 천천히 치우겠...

[성명] 6개월 전 BGF리테일의 책임방기 속에 죽어간 CU편의점 노동자 -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언제까지 묵살할텐가? 2016년 지난 12월 14일, 경북 경산의 한 CU 편의점에서 일하던 알바노동자가 고객에게 피살되었다. 폐쇄적인 편의점 가판대 구조, 유동인...

[성명] 공문 한 장으로 고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치한 취임 1개월 -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를 계승할 셈인가? 박근혜 정권의 노동적폐이자 교육적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맞선 싸움이 어언 5년 차를 맞이했다. 2013년 ...

[성명]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가를 반대한다 - 현재의 압박에 미래를 팔아서는 안 된다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가 논란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5월 24일과 5월 31일 논쟁 끝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6월 8일로 결정을 미뤘다. 사회변혁...

[성명] 갇혀야 할 자는 한상균과 배태선이 아니라 재벌총수들이다 - 정권에 기대지 않는 적폐청산 주체로 노동자가 나설 때다 5월 31일, 대법원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조직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

[성명] 사랑은 죄가 아니다 -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라 어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대위가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 6(추행) 위반 혐의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6개월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삶을, 그리고 ...

[성명]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끝내야 한다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부쳐 오늘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WHO(세계보건기구)는 질병분류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했고, 미국 매...

[성명] 불법은 정몽구가 저질렀는데 왜 비정규직이 노조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노조 분리 시도 중단하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분리하는 이른바 ‘1사 1노조 분리’ 조합원 총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

[성명]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가 김종중 열사를 죽였다 - 자본의 살인에 맞서, 우리는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갑을오토텍지회 김종중 조합원이 4월 18일 14시 30분경 자택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의 장례 후 50일도 되지 않아 ...

[성명] 박근혜를 구속하라 - 적폐청산과 재벌체제 청산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뇌물수수, 기업경영 자유침해 등 권력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우려, 최순...

[성명] 문재인의 김호기 영입, 새로운 반노동-친재벌 정부는 필요없다 -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15일, 문재인 캠프가 김호기를 영입했다. 영입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는 중도진보 등의 키워드로 본 영입을 홍보했다. 또한 국가미래연구원 ...

[성명] 지금 당장 정몽구를 구속하라 - 현대차-안종범 핫라인, 더욱 분명해진 정몽구의 뇌물범죄 “네! 수석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3일 현대차 김모 부회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

[성명] 2017년, 목숨 걸지 않고도 노동조합할 수 있는 세상을 열자 - 유시영 구속,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의 피땀 어린 승리 2월 17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명] 성소수자 배제한 성 평등과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 - 문재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성평등정책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일 전,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우려를 ...

[성명] 보수야당 지지자들, 이제는 민주노총 자체를 민주당에 통째로 바치려하는가? - 폐허를 딛고,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를 열자 보수야당에게 연립정부 구성을 애걸하는 정의당에 이어, 이제는 보수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론까지 발...

[여성사업팀 브리핑] '더러운 잠' 논쟁, 여성을 정치적 도구화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기획한 시국비판 풍자전시회 '곧 바이전'에 전시되었던 박근혜 누드풍자화 '더러운 잠'에 대한 여혐논쟁이 뜨겁다. 약자성을 수단으로 차용하는 풍자 정치...

[공지] 사회변혁노동자당 정기 총회, 2017 대선방침 결정 - 민중항쟁 발전을 통한 재벌독재 청산,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종식 투쟁결의 1.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은 지난 1월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 사업방향 및 대선방침을 확정...

[서울시당 성명] 세종호텔 주명건의 노동탄압 방조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각에 부쳐 2017년 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이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

[성명] 이재용 구속, 재벌독재 청산의 시작이다 - 모든 재벌총수를 구속하고 범죄자산 일체를 환수하자 마침내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독 이재용 앞에서 멈춰선 특검은 몇 차례에 걸쳐 영장청구 결정을 미뤘지만, 백일하에 드러난 재벌의 뇌물...

[전북도당 성명] 정의당, 지배자들과 나란히 서서 민중의 지지를 구하지 마라 - 새만금 카지노가 드러낸 야권연대의 민낯 사태는 새만금 부지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에 대한 정...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성명서] 부산지하철 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생명·안전·고용을 위한 싸움을 모든 시민의 힘으로 엄호하자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12월 20일을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최후수단을 꺼내 든 이유...

[성명] 보수여야의 농단, 여야정 협의체 즉각 해산하라 - 박근혜 즉각퇴진과 적폐해소에 반하는 모든 것을 청산하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이 정부 및 새누리당과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 안에는 개헌특위 역시 설치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

광장과 노동현장은 한 치 흔들림 없이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한다 -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적이다 “박근혜 즉각퇴진” 이외의 모든 요구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기만이다. 광장은 단 하루도 박근혜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고 외쳐왔...

[성명] 이제 촛불을 횃불로, 박근혜 ‘체제’를 타도하자 - 총파업과 총궐기로, 민중은 전진한다 박근혜는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만든 정권이양 방안에 따라 ...

철도파업을 접고 박근혜 퇴진투쟁을 이어가자는 거짓말 -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의 철도파업 철회요청 규탄한다 야3당 원내대표들이 ‘국민안전’ 운운하며 철도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파업을 접으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오늘 확대쟁대위에서 사실상 ...

[성명]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거짓 평화로 가두지 마라 -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박근혜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11월 21일 검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작년 민중총궐기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심지어 지난 1심에서 법...

대한민국의 진짜 비선실세 “재벌”들에 맞서 싸우자! - 안종범 ‘민원성 현안 메모’ 사건이 드러낸 자본독재의 모습 11월 16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 박근혜정권과 재벌의 유착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작년 7월 7대 재벌...

더민주의 추미애-박근혜 ‘영수회담’ 당장 중단하라 11월 12일 전국 100만 노동자민중이 모여 박근혜 퇴진 투쟁을 벌였다. 노동자민중의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분출된 투쟁이었다. 그런데 그런 직후에 이제 노동자민중에 의해 끌려나올 일만 남은 식물정권...

[성명]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인들’에게 사죄하는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자 -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스스로의 권력을 향한 열망이 될 것이다 11월 4일,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선의로 도움을 준 기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드려 송구...

한광호 열사를 죽인 범죄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하라 - 11월 4일, 사법부에 최소한의 상식을 촉구한다 오는 11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선고재판은, 현대차와 유성기업 자본의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

[논평] 결국, 조선업 군사화와 대량해고가 정부의 대책인가? - 10월 31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방안 발표에 부쳐 10월 31일, 정부는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청산을 제안...

[성명] 지금, 이 추악한 정권을 타도하자 - 발 디딘 모든 거리와 현장에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자 통치행위와 미친 짓의 경계가 없다. 정치권력의 주인은 사이비 종교인이었고, 장관과 비서실을 포함한 정부관료, 심지어 대통령 본인까지 최순실의 꼭두각시...

[성명] 노조파괴 범죄자, 갑을오토텍 박효상의 항소를 기각하라!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이 ...

[서울시당 성명] 한남운수 정비사 이병삼을 현장으로 - 서울시와 한남운수는 부당해고와 시민안전 위협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한남운수에는 7년째 복직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가 있다. 2010년 9월 부당해고된 정비사 이병삼이...

[성명]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전면 허용하라! -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당연하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

[성명] 시한폭탄 버스에어컨! 갑을오토텍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대체생산을 중단하라! - 갑을오토텍의 불법대체생산, 예정된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 대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갑을오토텍의 불법대체생산 갑을오토텍이 불법대체생산을 맡긴 하청업체 중 ...

공공부문 파업, 민주당을 믿고 무장해제할 수는 없다 - 공공운수노조 지도부의 파업중재안에 부쳐 오늘 오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가 민주당을 방문해 중재요청안을 냈다.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

[성명] 성과연봉제 시행 유보가 파업의 출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노사 합의에 부쳐 공공부문 총파업 3일차인 29일, 서울지하철․5678서울도시철도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이 집단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

[성명] 성과퇴출제 분쇄!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연대로 지켜내자! 철도, 지하철, 병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스공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를 위해 일어났다. 9월 27일 6만에 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사업장별 파...

[성명] 노동자 민중은 반드시 되갚을 것이다 -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에 맞선 항쟁을 부른다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이후, 의식불명 317일 만에 운명했다. 경찰은...

[성명] 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조롱하는 정부의 장애인 예산편성 규탄한다 - 장애인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지출규모 400조 원에 이른다. 이 중에...

한진해운 사태, ‘물류대란 정상화’ 요구에 노동자 살리기는 없다 - 또 하나의 절망 공기업이 아닌, 노동자 민중 통제하의 국유화가 대안이다 8월 31일, ‘누가 돈을 내서 부실을 책임질 것이냐’를 두고 수개월 책임공방 끝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이제 우리가, 연대로 답할 차례다 - 전북고속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전북도청 노숙농성투쟁에 부쳐 지난 8월 25일. 대법원은 ‘전북고속 부당해고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청구를 끝내 기각했다. 이른바 ‘심리불속행’이다. 부당해고소송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성명]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의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지도력 공백이 그 사유라고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한상균 위원장의 사의에 반대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조합원이 뽑은 직선위원장으로서 직...

[논평]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내유보금’ 용어변경 시도, 궁색하고 파렴치하다 지난 7월 27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사내유보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이 생겼다’며 새로운 용어를 만들자...

[성명] 진보대통합당 건설, 실패를 더욱 큰 형태로 반복할 뿐이다! - 민주노총 정책대대 진보대통합 당건설론에 부쳐 민주노총 정치전략, 1안과 2안 1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대중조직이 함께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

노조파괴는 인간파괴다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략문건 「Q-P 전략 시나리오」가 드러낸 것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른바 ‘Q-P 전략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단 이 문건은 노조파괴 용병투입, 대체생산 경로 확보, 파업유도, 직...

[성명] 그래서 재벌을 사회화해야합니다 - 이건희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7월 21일 뉴스타파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뒤, 삼성그룹은 '송구스럽지만, 이 회장의 사생활 문제라 회사로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건희 회장...

갑을오토텍 자본은 끝내 죽음의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가? - 단결과 연대로 노조파괴 분쇄하자 갑을오토텍 자본의 불법노조파괴공작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7월 25일, 갑을오토텍 자본은 7월 26일 7시 40분부터 공격적 직장폐쇄를 진행할 것을 공고했고, 29...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끌어낸 사필귀정, 박효상 대표이사 실형 선고! - 전면파업과 계급적 연대로 노조파괴 뿌리 뽑자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이 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갑...

철도민영화 재추진, 이제 모든 것을 팔아먹으려 한다 -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에 부쳐 박근혜 정권의 철도민영화, 그 두 번째 막이 올랐다. 7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전북도당 성명] 투쟁과 연대로 교원노조법 폐기하자 - 소위 진보교육감의 ‘직권면직’승인을 목도하며 6월 23일 전북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종 승인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전원은 해고사태에 직면했다. 헌...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 굴하지 않는 총파업으로 맞서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온갖 ‘범죄사실’들이 열거됐지만 결국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노동개...

[논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배제한 대중의 분노 - 영국의 EU 탈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국 인민이 투표율 72.2%와 51.9%의 찬성으로 유럽연합(EU)의 탈퇴를 결정했다. 1973년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이래 43년 만에 탈퇴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경기도당 성명]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불붙다. -한신대 교수·학생들, 투쟁으로 요구안 쟁취하다 지난 6월 16일 한신대학교 남구현 교수와 학생들의 천막농성 78일차, 단식 농성 17일차에 열린 4자 협의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었다. 한...

자본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사유화 중단하라 - 정부의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발표에 부쳐 6월 14일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을 위한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8개 ...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총체적 공세가 막을 올렸다 - 6월 8일 정부 구조조정 방침 발표에 부쳐 6월 8일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인원의 30% 이상을 2018년까지 감축한다...

여성혐오범죄를 장애인혐오로 덮으려는 '정신장애인 강제행정입원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은,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낳은 사건이다. 바로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많...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윤논리가 또 한 번의 참변을 낳았다 -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국가와 지방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노동자가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

5월 광주의 정신은, 자본과 국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있다 - 5·18 광주 민중항쟁 36주년에 부쳐 광주 민중항쟁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공식화되어 국가기념일이 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계엄군과 공수부대에 의해 살해당한 투사들과 시민들이 아...

자본의 노무관리기구는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이 될 수 없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자들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퇴출 요구를 지지한다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대부분의 택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납금제도는 최저임금...

현대차 자본의 탄압을 뚫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자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 쏟아진 무차별적 탄압을 규탄한다 천인공노할 일이 울산에서 벌어졌다 매일 울산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급기야 현대차 자본...

노조파괴 공범을 자처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유성기업 제3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에 부쳐 5월 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 제3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했다. 어용노조 설립이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음이 숱한 사례와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불구...

[논평] 청와대·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추악한 거래가 드러낸 것 극우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이 자금을 대왔다는 것이 4월 19일 언론보도로 드러난 이래, 심지어 청와대가 직접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증거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극우 단체들은...

유성기업의 어용노조 돌려막기를 규탄한다 - 유성자본과 고용노동부는 끝내 죽음의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가? 지난 4월 14일 법원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어용노조인 유성기업노동조합과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어용노조는 노조...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645조원, 1년여 만에 7.5% 증가 – 자본은 부를, 대중은 빈곤을 쌓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지난 3월 말 발표된 기업들의 2015년 재무제표를 집계한 결과, 한국 10대 재벌 93개 상장사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사내유보금은 644조 82...

현장에 밀려오는 노동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 발표에 부쳐 노동개악 공세가 현장에 밀려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과제>를 발표했고, 23일 <노...

[성명] 한광호 열사의 죽음 앞에, 우리는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자본의 타살이다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동지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유성기업이 자행한 6년간의 민주노조 파괴공작이 결국 42세의 젊은 노동...

*사회변혁노동자당 텔레그램 채널 https://telegram.me/RevolParty 변혁당의 성명/논평/보도자료/정책자료와 기관지 <변혁정치> 추천기사를 보내드립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드러낸 것 - 과학기술의 발전, 노동자 민중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중단하라! - 더민주당의 윤종기 전략공천이 드러낸 야권연대의 민낯 고함치는 사내의 사진이 있다. 밑에는 “윤종기 차장이 시위자들을 연행하라고 소리치며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 붙는다. “제주 해군기지 공권력 투입”이라는 ...

故 황유미 9주기에 부쳐 - 삼성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오는 3월 6일은, 스물셋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 님의 9주기 기일입니다. 고 황유미 님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이 초래한 백혈병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을 승인하라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장발의안을 지지한다 300여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노동조합은 이 노동자들의 가입승인을 ‘보류’하...

대법원의 발레오만도 판결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지켜온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하자 노조파괴를 합법화한 판결, 이 땅에 노동3권은 존재하는가 2월 19일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1·2심...

창당선언문 오늘 우리는 사회변혁노동자당 창당을 선언한다. 자본주의 억압착취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투쟁역사를 계승하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주의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사회변혁노동자당 창당을 선언한다. 오늘 날 인류의 삶을 고통으로 몰...

노동개악 강행하고 폭압정치 자행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탄압에 대한 분노로 12.16 총파업에 불을 붙이자 12월 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자진출두했다. 12.16총파업투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투...

30대 재벌사내유보금 710조 시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노동자민중의 맞불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등을 비롯한 범8대 재벌가문 일족이 국가자산의 31% 차지하고 있...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전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율촉진구간 설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으로...

포스코는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32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포스코에서 평생을 바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20대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4~50대가 될 때까지 2~30년간 제철소를 위해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다. ...

경찰청이 의경부대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 가운데 기간제 근무 2년째를 맞는 1기 영양사 37명에 대해 6월 30일 부로 집단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2010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의경 급식비(끼니당 1,940원)가 초등학생 급식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악 여야합의 파기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6월총파업으로 나아가자 공무원연금개악 여야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급기야 공무원연금개악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공무원연금개악 여야합의 문제는 간 데 ...

작년 한 해 13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중 재해로 목숨을 잃었던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에서 또다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월14일 오전 9시10분 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하청노동자 박모 씨(38세)가 1안벽 의장공장 옆 삼거리에서 엔진납품용 덤프트럭...

포스코·이지테크 양우권 열사와 하이디스 배재형 열사의 죽음은 자본에 의한 살인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으로 나서자 또 다시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왔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이지테크 노동자 양우권(50)과 하이디스 노동자 배재형(45...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지난 4월30일 근속승진제 폐지를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김영훈 집행부는 근속승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철도공사 사측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전제한 교섭은 있을 수 없다”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결정을 거부한 현대차지부 이경훈집행부를 규탄한다 현장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의 힘으로 4.24 총파업 사수하자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 둔 4월 23일 오전 10시,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민주노총 4.24총파업에 확대간부만 ...

진상조사 가로막는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인양하라! -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 4월 16일, 그 날이 돌아왔다.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기억할게', '노란리본', '세월호' 등의 단어가 다시 올랐고 조중동 보수언론들도 논설, 사...

'노동자 갈라치기, 책임전가' 경총의 적반하장 협박에 분노한다 지난 4월 8일, 경총은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며 “이번 대타협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그에 앞서 경총은 "...

세계 최대 핵단지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신규 핵발전소 필요 없다! 핵발전 확대 중단하라! 오늘 4월9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건 2차 심의가 이루어진다. 신고리 3호기는 우리 국민에게 낯설지 않은 신규 핵발전...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기조 대전환’은 신자유주의 폐기인가? 4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자살율 세계 3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청년체감실업률 23%, OECD 꼴찌인 복지수준 등 절망적인 한국사회 상황을 일일이 지적...

<전체> <삼성> <공무원>

박근혜정권은 한국판 후쿠시마 원전재앙을 불러오려는가? 국민생명 위협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이 강력한 반대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30년 수명이 ...

철도공사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 KTX승무노동자에 대한 1,2심의 ‘위장도급, 직접고용’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은 ‘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치적 판결이다 한국에서 ‘법’은 고무줄인가! 2월 26일 대법원은 KTX승무노...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금호타이어 자본 규탄한다 김재기 열사의 뜻을 이어 비정규직화 저지하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설명절을 앞두고 또 다시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2월 16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곡성지회 김재기 대의원이 금호...

지난 18일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 933명(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에 이어, 19일 246명(제42민사부)도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지위 확인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2010년 11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장장 3년 1...

세월호참사 발생 129일,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 40일이 되었다. 아직까지 세월호참사를 둘러싼 진실은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도 제정하고 있지 못한 이 나라를 바라보며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다. 새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