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위안부 문제 합의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합의서폐기를 거부하는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12월 28일 박근혜정권과 아베정권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인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간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피해자에게 일본정부의 공식사죄,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교과서를 통한 인권과 평화 교육 등의 요구는 합의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임을 명시하여 피해자들의 입까지 막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일본정부 주장은 전범국가로서의 일본 책임과 배상을 면제해 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들에 근거해 왔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에 걸림돌을 만들었다. 그러던 중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무효화시켰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이를 거꾸로 뒤집으려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서 드러나듯 친일반역의 역사를 호도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 파괴된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철학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헌법개정까지 노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포석까지 결부된 중대사안이다. 미국은 대중국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해 왔고,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를 마지막 남은 걸림돌로 인식해 왔다. 지난 수년간 미국은 ‘아베 총리가 대충 사과하고 돈으로 때워라’는 중재안으로 일본과 한국 정부를 압박해 온 정황이 도처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의 반중 패권전선의 최일선에 설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한미일 동맹강화에 비례해 중국·러시아·북한의 삼각동맹도 강화될 것이다. 그 결과는 대중관계 악화, 남북대립 격화, 군비경쟁 가속화 그리고 동북아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증대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위안부 피해당사자들과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비상시국회의가 개최되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무효! 범국민대회가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합의서무효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미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으로 정권의 명을 재촉해 왔다. 이에 더해 위안부 문제로 스스로의 명줄을 재촉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합의를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명시한 박근혜정권이 갈 길은 퇴진뿐이다.
2016년 1월 6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