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
- 점증되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막아내자
2월 2일 북한이 이번달 8일에서 25일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그 핵무기를 투하할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자위권 행사로 용인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에 있다. 작년 미국은 정밀유도 스마트 핵폭탄을 개발하고 앞으로 30년간 핵무기 확대에 1조 달러를 투입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패권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과 그 하위동맹자인 박근혜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사드(THADD) 배치 등 전쟁 위협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해 날로 동북아의 정세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박근혜정권은 UN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THADD) 배치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사드배치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가로막고 더 큰 전쟁위협을 불러올 것이다. 더 많은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더 높이 쌓는 경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2016년 2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