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살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17일 진도 앞바다에서 있어서는 안될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오늘(17일) 현재, '세월호' 탑승자는 475명이며 이 가운데 179명이 구조됐으나 287명은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조가 빠르게 진행돼 실종자들이 무사히 살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보다 우선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형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들을 보면서 공영방송, 언론의 공공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 백 명의 생사가 엇갈리고 있는 긴박한 순간에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전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경쟁’과 ‘시장’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언론보도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으로써의 기능을 하기보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은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더 중요했습니다. 위기의 그 순간에도 보험금 타령을 하고 있는 언론보도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자본’중심의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공공성은 단순히 공영방송이 많다고 해서, 종편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권리와 생명의 존중 속에서,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대형 참사를 대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돼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고 소수 몇 몇 사람을 희생양 삼아 사건의 진실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탈규제’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윤’ 중심의 정책들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는 늘 안전과 생명을 중심에 둔 규제가 전제돼야 하는 데 이러한 탈규제 정책은 안전불감증을 만연케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대책은 ‘돈’ 문제를 이유로 후순위로 밀릴 것입니다. 이것 역시 ‘효율’과 ‘시장(이윤)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생환이 가장 우선이기에 이 문제를 제대로 언급할 수 없지만 이후 사회적 문제제기와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지옥 속에 있습니다. 노동자민중들도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과 같은 심정으로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9명 고인의 명복을 빌며 287명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