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해경 해체’와 ‘눈물’로 정권위기 비껴가려는 대통령
오늘(5월 19일) 아침 박근혜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세월호 침몰 후 정부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채 34일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때늦은 눈물을 보였다. 주요 언론들은 ‘눈물’과 ‘해경해체’를 대서특필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발표한 것인양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선정적인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하나 정권의 위기를 비껴가려는 옹색한 처사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여전히 찬 바다 속에 잠겨 있는 18명의 실종자 구조는 애초부터 정권에게 관심밖에 있는 사안이었고 담화문은 그것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밝혀져야 할 진실을 축소하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규명 차단
세월호참사 후 유가족과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던 것 중의 하나는 언론, 청와대, 관계정부기관이 총동원 되어 진실은폐가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안전이 완전히 무시된 선박의 운항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자본의 이윤을 위해 신자유주의 탈규제를 강행해 온 정부 정책인데, ‘중단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추진’을 재차 천명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강행하는 와중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중단없는 추진을 선포했다. 세월호참사에서 드러난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눈물 흘리는 와중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에 대해 탄압가중
언론이 청와대에 장악된 상황에서 진실규명 요구의 공간인 SNS 활동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불법시위 3진아웃제를 발표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 200명 이상 무차별 연행으로 탄압하고 있다. 교사선언에 대해 징계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거리로 나서는 청년학생들, 노동자들, 일반 시민들의 행동을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눈물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 책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질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져야할 책임이 무엇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해서는 일언반구 내용이 없다. 청해진해운, 청해진해운과 결탁한 관료들, 해경 등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 면담에 앞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고, 그 대상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유가족의 뜻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자신은 빠져 나가려 하는 것이다. 대책으로 발표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과 특검도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그 책임을 국회로 넘기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정권 퇴진으로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생명을 지키는 투쟁을 전면화하자
세월호참사의 근본적 원인제공과 진실은폐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권은 진상규명을 가장 두려워하는 장본인들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며, 오로지 6.4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역시 정치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 오다가 이제는 지방선거에 ‘심판론’이 전부다. 결국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근본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분노한 민중들의 투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면 스스로 사퇴하면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권퇴진을 위한 전민중적 투쟁으로 정권에 맞설 수밖에 없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는 그 투쟁의 시작점이다.
2014년 5월 19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