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그리고 철도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며, 의료민영화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밀양에서는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며 밀양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았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직면하였다. 교사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거리로 나섰으며, 철도노동자들은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투쟁으로 전국민적지지를 얻었다. 송전탑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밀양주민들의 투쟁 또한 희망버스 등 전사회적 연대가 함께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민중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 탄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이는 급기야 민주노총 침탈로까지 이어졌다. 뿐만 아니다. 사법부까지 동원된 박근혜 정부의 적대적 노동정책은, 현행법을 위반하며 노조탄압을 자행한 자본가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은 1년이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월 25일 발표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이는 철도와 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주택과 교육 등으로 확장될 것임이 드러났다. 더불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장하는 등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또 다시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빨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자신의 과업임을 명백히 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그 출발부터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통한 부정선거로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짓밟아 버렸으며,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로 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내란음모’ 유죄판결로 정치사상의 자유를 압살하였으며, 역사상 유래없는 정당강제해산까지 획책하고 있다. 더불어 국정원의 패악질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에서 보듯이 계속 반복, 확대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박근혜 정권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길 뿐이다.
2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총파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투쟁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총궐기, 총파업 투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무엇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직접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민중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 탄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이는 급기야 민주노총 침탈로까지 이어졌다. 뿐만 아니다. 사법부까지 동원된 박근혜 정부의 적대적 노동정책은, 현행법을 위반하며 노조탄압을 자행한 자본가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은 1년이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월 25일 발표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이는 철도와 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주택과 교육 등으로 확장될 것임이 드러났다. 더불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장하는 등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또 다시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빨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자신의 과업임을 명백히 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그 출발부터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통한 부정선거로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짓밟아 버렸으며,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로 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내란음모’ 유죄판결로 정치사상의 자유를 압살하였으며, 역사상 유래없는 정당강제해산까지 획책하고 있다. 더불어 국정원의 패악질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에서 보듯이 계속 반복, 확대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박근혜 정권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길 뿐이다.
2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총파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투쟁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총궐기, 총파업 투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무엇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직접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년 2월 25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