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맞선 12년 투쟁의 역사
12월 9일 철도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왔다. 이 뿐인가! 정부와 철도공사는 인력감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 확대 등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고혈을 짜면서 공공철도를 자본의 이윤 주머니에 넣으려는 반노동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은 2001년 민주노조를 세운 후 12년 동안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해고를 ‘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해오면서 공공철도라는 방어선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임기 1년만에 수서발 KTX 분할 매각음모를 노골화하면서, 민영화를 본격화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반노동·민영화 정책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며, 전민중적 투쟁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 폐기시켜야 마땅하다.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파업을 두고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대선 개입,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공약의 폐기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불법을 감행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당사자들이다. 국민들에게 거짓 공약을 남발해 권력을 쥔 정권이다. 그런 정부가 전체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철도를 지키겠다고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제2코레일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전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경쟁체제 도입‘은 모든 민영화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영화의 첫 단추다. 공공서비스를 유지·강화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공공재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KTX를 둘로 나눠놓고 서로를 경쟁시켜 임금과 인력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요금을 인상시켜 이윤을 남기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돈이 되지 않는 노선‘은 언제든지 없애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별도 설립을 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경영진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자본에게까지 철도운영을 개방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놓고 출자지분을 모두 공기업이 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진실을 묻어두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철도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2년 동안 민영화에 반대해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해고와 구속을 각오하며 또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 ‘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민중의 투쟁으로!
파업은 시작됐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절차에 따라 필수업무유지제도를 지키는 파업(필공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고소고발 190명, 직위해제 4,356명에 달하는 대규모 징계로 파업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돼있다.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고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광범위한 연대를 이뤄내고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더불어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완강하게 지속하면서 투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필공파업을 넘어서는 전면파업으로 투쟁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를 압박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제2코레일 설립 연기’나 ‘사회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예고된 가스,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를 전사회적 이슈로 확대해 나갈 때 12년 넘게 지속돼왔던 이 지긋지긋한 민영화 공세를 끝장낼 수 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엄호하고 연대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를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 공공부문 서비스 권리와 공공성 확대, 공공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앞장 서 조직해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12월 9일 철도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왔다. 이 뿐인가! 정부와 철도공사는 인력감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 확대 등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고혈을 짜면서 공공철도를 자본의 이윤 주머니에 넣으려는 반노동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은 2001년 민주노조를 세운 후 12년 동안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해고를 ‘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해오면서 공공철도라는 방어선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임기 1년만에 수서발 KTX 분할 매각음모를 노골화하면서, 민영화를 본격화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반노동·민영화 정책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며, 전민중적 투쟁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 폐기시켜야 마땅하다.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파업을 두고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대선 개입,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공약의 폐기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불법을 감행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당사자들이다. 국민들에게 거짓 공약을 남발해 권력을 쥔 정권이다. 그런 정부가 전체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철도를 지키겠다고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제2코레일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전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경쟁체제 도입‘은 모든 민영화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영화의 첫 단추다. 공공서비스를 유지·강화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공공재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KTX를 둘로 나눠놓고 서로를 경쟁시켜 임금과 인력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요금을 인상시켜 이윤을 남기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돈이 되지 않는 노선‘은 언제든지 없애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별도 설립을 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경영진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자본에게까지 철도운영을 개방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놓고 출자지분을 모두 공기업이 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진실을 묻어두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철도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2년 동안 민영화에 반대해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해고와 구속을 각오하며 또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 ‘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민중의 투쟁으로!
파업은 시작됐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절차에 따라 필수업무유지제도를 지키는 파업(필공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고소고발 190명, 직위해제 4,356명에 달하는 대규모 징계로 파업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돼있다.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고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광범위한 연대를 이뤄내고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더불어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완강하게 지속하면서 투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필공파업을 넘어서는 전면파업으로 투쟁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를 압박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제2코레일 설립 연기’나 ‘사회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예고된 가스,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를 전사회적 이슈로 확대해 나갈 때 12년 넘게 지속돼왔던 이 지긋지긋한 민영화 공세를 끝장낼 수 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엄호하고 연대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를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 공공부문 서비스 권리와 공공성 확대, 공공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앞장 서 조직해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