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탄압
2013년 12월 22일 현재 서대문 앞은 전쟁터와 같다. 박근혜정권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하겠다며 경찰 5,500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을 에워싸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학생·단체활동가 120명을 연행해갔다. 문 유리문을 부수고, 교통을 차단하고, 민주노총과 철도파업을 사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사상초유의 진압작전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짓말로 일관된 국토부장관의 담화문
국토부 장관은 오후 2시 ‘엄정한 법집행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내용은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으로 점철돼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철도파업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피로도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반민중·반노동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끊임없는 꼬리짜르기와 종북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상식을 초월한 탄압으로 국민들은 더더욱 피로해 하고 있다.
국토부가 말하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목적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 역시 거짓이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적자만 더 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철도공사 내부문건에서 조차도 철도공사는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적자 규모만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장관이 나서서 국민들을 거짓말로 현혹하고 있다.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의 목적은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를 내다팔기 위한 것이며, 철도공사를 부채로 압박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다. 철도를 6개로 모두 쪼개서 공중분해 시키려는 정부 민영화 정책의 첫 단추다. 노동자들,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수서발KTX주식회사 지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부채’ 운운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폐기, 박근혜 퇴진!
임기 1년, 박근혜정권은 무엇을 했는가! 연속적인 공약파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 철도를 비롯한 의료, 교육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노동자민중들에게는 무조건적 탄압과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전가를 해왔다.
지금 철도파업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지지는 바로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응축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투쟁은 ‘민영화를 강행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박근혜정권에 맞서는 투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금 야당들은 민영화 반대,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정원 개혁안 합의를 위한 여야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을 확대되고 있는 범사회적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영화 반대’가 여야의 국정주도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과거 공기업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철도발전법 통과를 강행하고, 구조조정을 관철시켰던 행위를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 즉각 중단 및 분할 자회사 정책 전면 철회’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공공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운동세력들은 ‘민영화 폐기, 민주주의, 박근혜 퇴진’을 건 투쟁을 선포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민주노총은 12월 23일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퇴진 총파업’을 조직해나자.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정권과 전면전을 벌이자.
2013년 12월 22일
변혁적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2013년 12월 22일 현재 서대문 앞은 전쟁터와 같다. 박근혜정권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하겠다며 경찰 5,500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을 에워싸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학생·단체활동가 120명을 연행해갔다. 문 유리문을 부수고, 교통을 차단하고, 민주노총과 철도파업을 사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사상초유의 진압작전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짓말로 일관된 국토부장관의 담화문
국토부 장관은 오후 2시 ‘엄정한 법집행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내용은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으로 점철돼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철도파업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피로도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반민중·반노동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끊임없는 꼬리짜르기와 종북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상식을 초월한 탄압으로 국민들은 더더욱 피로해 하고 있다.
국토부가 말하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목적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 역시 거짓이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적자만 더 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철도공사 내부문건에서 조차도 철도공사는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적자 규모만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장관이 나서서 국민들을 거짓말로 현혹하고 있다.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의 목적은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를 내다팔기 위한 것이며, 철도공사를 부채로 압박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다. 철도를 6개로 모두 쪼개서 공중분해 시키려는 정부 민영화 정책의 첫 단추다. 노동자들,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수서발KTX주식회사 지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부채’ 운운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폐기, 박근혜 퇴진!
임기 1년, 박근혜정권은 무엇을 했는가! 연속적인 공약파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 철도를 비롯한 의료, 교육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노동자민중들에게는 무조건적 탄압과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전가를 해왔다.
지금 철도파업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지지는 바로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응축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투쟁은 ‘민영화를 강행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박근혜정권에 맞서는 투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금 야당들은 민영화 반대,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정원 개혁안 합의를 위한 여야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을 확대되고 있는 범사회적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영화 반대’가 여야의 국정주도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과거 공기업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철도발전법 통과를 강행하고, 구조조정을 관철시켰던 행위를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 즉각 중단 및 분할 자회사 정책 전면 철회’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공공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운동세력들은 ‘민영화 폐기, 민주주의, 박근혜 퇴진’을 건 투쟁을 선포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민주노총은 12월 23일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퇴진 총파업’을 조직해나자.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정권과 전면전을 벌이자.
2013년 12월 22일
변혁적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