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9일 종로경찰서는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전교조 전임자 37명과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 이행명령 이행 촉구 및 대집행 계고’라는 공문을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수순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8년만에 조퇴투쟁을 감행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고발까지, 교육부가 전교조 탄압을 전면에서 진두지휘 중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조퇴투쟁을 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 교육부는 판단한 것이다.
305명의 소중한 인명을 한꺼번에 앗아간 무시무시한 참사를 일으킨 자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 더 이상 이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가족과 노동자민중의 염원이 교육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인가?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그저 신앙적 고백일 뿐, 현실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반체제, 반교육적 행위란 말인가?
박근혜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박근혜정권 자신이다. 참사 발생 150일이 넘도록,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들을 부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열한 탄압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제자들과 동료 교사의 죽음 앞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가르치지 않겠다며 약속했다. 또한, 25년 전교조의 역사를 ‘법외노조’라는 이름으로 허물어뜨리려는 박근혜정권의 모진 탄압 앞에서, 차별과 경쟁이 없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4.16 참사 이후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동자민중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한다.
반면, 박근혜정권은 재벌중심, 이윤만능의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교조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배계급의 행위는, 교육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 하고, 이윤에 눈먼 체제를 영속하려는 술수에 지나지않는다.
만약 박근혜정권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와 형사고발 등 비상식적 작태를 멈추지않는다면,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또한 전교조 탄압 분쇄와 교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년 9월 2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