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성과 대학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동국대학교 고공농성 투쟁을 지지한다
4월 21일 오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최장훈 총학생회장이 “총장선거 종단 개입 책임자 처벌, 총장선거 원천 재실시와 총장추천위 구조개편, 종단 개입 방지를 위한 이사회 구조개편”을 요구하며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문제의 발단은 재단인 조계종에서 총장선출 과정에 행사한 외압이다. 지난해 12월, 조계종 수뇌부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 총장을 사퇴를 종용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내세운 인사로 이사장과 총장을 선출하려 했다. 그러나 교수, 직원, 학생들이 단호하게 종단의 외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이사장실 점거농성과 반대집회 개최 등 투쟁을 이어가며 총장 선출을 저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총장 후보의 논문 표절 사실이 밝혀지는 등 총장 후보의 자질 논란도 불거졌지만 종단은 이러한 흠결에도 불구, 총장 선출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종단은 나흘 뒤인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총장 선출 절차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원인은 대학의 운영권이 사실상 사학재단에 부여되어 있는 기형적인 사학 지배 구조에 있다. 동국대학교 종단의 총장선거 개입 과정은 상지대 비리재단 투쟁, 중앙대의 대학구조조정과 재단 비리 의혹 등 사학 이사회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도외시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대학을 주물러온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국대학교 종단 총장선거 개입 반대 투쟁은 곧 대학의 재정과 학사구조를 개인의 이해관계에 맡겨놓는 사학 구조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동국대학교는 대학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종단개입과 총장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총장선출구조와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여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학 재단의 외압과 비리의 원인이 대학을 사유화하는 사학 구조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학의 책임을 쏙 빼놓은 채 구성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정부의 현행 대학구조개편 정책은 문제를 악화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학재단의 자율성 대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는 사학구조의 병폐에 맞서 싸우는 동국대학교 종단 개입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과 사학재단의 횡포에 저항하는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대학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5년 4월 21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