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재추진, 이제 모든 것을 팔아먹으려 한다
-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에 부쳐
박근혜 정권의 철도민영화, 그 두 번째 막이 올랐다. 7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 원 민간자본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철도 운행은 물론이고 선로를 비롯한 제반시설 건설 및 운영 권한까지 모두 민간자본에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민간자본이 철도를 이용한 모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 철도 운영도 할 수 있고, 코레일로부터 노선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역세권 개발에도 지원을 받아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열차 운행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싼 운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철도를 자본의 수익창출 도구로 내어주겠다는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해당 방안을 보면 “철도건설 예산이 감소 추세”인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여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해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정부는 공공철도를 위해 투자할 생각이 없으며 철도를 수익사업으로 민간자본에 넘기겠다고 공공연히 천명한 것이다. 더군다나 정권 말기라 급했던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등, 3년 6개월 이내에 민간제안부터 착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민영화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철도 공공성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국가기관이었던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분할되던 순간부터, 공공지출의 영역이었던 것은 모두 철도공사의 부채가 되었다. 철도공사는 그전까지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선로 등 시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렇게 공기업 부채를 유도한 뒤 ‘부실경영’, ‘방만경영’, ‘독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줄기차게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민자철도가 열리면 철도공사는 민간 자본에 사용료를 내야한다. 국토부는 바로 이를 민간자본의 수익창출 모델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공사의 부채 규모는 늘게 되며, 더 격화한 수익성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철도공사가 더욱 확대된 민영화로 빨려 들어가는 수순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철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지난달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에너지공기업 주식시장 상장, 가스공사의 전기·가스 판매 분야 민간개방 등 에너지산업을 민간자본에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어제인 7월 5일에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의료, 교육 등 ‘유망서비스업’을 선정,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사실상 해당분야의 영리화 확대를 선언했다. 모두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영역, 따라서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영역들인 교육, 의료, 에너지, 교통 등 공공부문 전반에 민영화가 몰아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자본에게는 공공부문을 팔아넘겨서라도 이윤창출의 경로를 선사한다. 노동자의 생존도, 사회의 공공성도 모두 이윤을 위해 버려진다. 어제는 에너지, 오늘은 철도, 내일은 또 무엇이 자본의 먹잇감으로 바쳐질지 알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비조, 영국의 마가릿 대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일 뿐 사회의 책임, 공공성, 나아가 사회 그 자체도 필요 없다는 냉혹한 언명이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빼앗기고, 당하고 있을 수 없다.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순환파업이 시작되고 있다. 노동자의 삶과 사회의 공공성을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정권에 맞서 싸움에 나설 때다.
2016년 7월 6일
사회변혁노동자당